전세버스 위기극복 예산 459억 정부 추경안 국회 국토위 통과

민주당 박용갑 의원,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촉구 결과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민노총 전국서비스산업 전세버스 연대지부와 함께 노력
박 의원 "버스, 택시, 철도 등 촘촘한 지원 위해 노력하겠다"

박용갑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박용갑 의원실

전세 버스 위기 극복을 위한 459억 3800만원 규모의 정부 추경 예산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7일 "고유가 비상상황에서 국민의 통근과 통학을 돕는 전세버스 업계의 지원 요구가 이뤄졌다"며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소식을 전했다.

박 의원이 받은 국토교통부의 전세버스 수송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전세버스 수송 인원 3억 7248만 명 중 통근·통학 목적의 수송 인원은 2억 5750만 명으로 70%에 달했다.

그럼에도 전국 전세버스 3만 9352대 중 97%를 차지하는 경유 전세버스 3만 8167대는 정부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택시와 버스 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 논의 대상에서도 빠지면서 반발을 샀다.

박 의원은 4월 1일과 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버스 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고유가 비상상황에서 전세버스 지원이 불발될 경우 통근·통학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노동자와 학생들에게 유가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후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과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복기왕 국토위 간사, 전용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국토부 관계자 등을 설득했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 노동조합연맹 전세버스 연대지부 등과 소통하며 대응해왔다.

박 의원은 "작년 5월 대선 당시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간담회 후 전세버스 업계와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공영차고지 건설, 차령 규제 완화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민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는 버스, 택시, 철도 등 교통업계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