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건설현장 하도급 관리 강화

공사비 50억원 초과하는 건설현장 43곳

대구시 동인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중소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민간 건설현장에 대한 하도급 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원도급사 경영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업체 피해를 사전에 줄이기 위한 조치다.

대구광역시는 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 민간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하도급 운영 실태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사비 50억 원을 초과하는 건설현장 43곳이며, 조사는 5월 중순부터 한 달여 동안 진행된다.

이번 점검에는 시와 각 구·군 행정기관, 건설 관련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한다. 일부 주요 사업장은 합동점검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계약 및 대금 지급 상황을 확인하고, 기타 현장은 자치단체별 자체 조사 방식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특히 지역업체 참여 비중이 낮은 현장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고, 지역 전문건설사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규 착공 사업장에는 지역업체 정보를 제공해 지역 기업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 분야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다. 시는 공사대금 지급 체계와 지급보증 이행 상황,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작성 여부,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해 불공정 거래나 대금 체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원도급사의 자금난이나 부도 발생 시 협력업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리 여부도 세밀하게 살펴본다. 오는 8월부터 개정 하도급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건설 하도급 계약에 지급보증이 의무 적용되는 만큼 현장 안내와 제도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도급 관련 전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지 대형 건설사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지역업체 수주 기회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건설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박노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