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추가세수, 미래·청년·지방·교육 4대 분야 집중 투자"

13일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2027년 재정 운영 세 가지 원칙 강조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해 미래 대응 투자… 3대 메가 프로젝트 총력 지원
청년 일자리와 주거·자산형성, AI시대 비정형 노동자 보호 등 모두의 성장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와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2027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라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그런 방안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운영의 세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우선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 추가 세수는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 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여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언합뉴스

이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며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물류·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모두의 성장'을 강조하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처·청 단위 전 부처가 참석하고,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과 한정애 정책위의장, 학계와 연구기관, 시민사회 인사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27년 예산안 편성과 중기재정 운용 방향을,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메가프로젝트, AI데이터센터·피지컬AI',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프로젝트, 반도체·AI로봇',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 혁신전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매트 강화', 배경훈 장관이 '모두의 AI 추진 방향'을 발표한 후 세션별로 토론이 벌였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