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간 넉넉하지 않다

대전·충남 광역 행정통합이 2주 차를 보내는 민선 9기의 화두로 떠올랐다. 6·3 지방선거 직전보다 준비 기간이 늘어난 셈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를 깔아준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대전·충남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는 특별법 제정을 여야 당론으로 정하는 것부터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올해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보류된 대구·경북의 사례가 그것을 보여준다. 시·도지사의 합의만으로 행정통합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더 뚜렷해진 사실이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소멸에 맞서야 하는 광역 행정통합이 재시동을 걸기에는 시간이 무르익지 않았다. 하지만 민선 10기나 그보다 빨리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에 맞추려면 이제부터 준비해야 한다. 통합 모델을 보완하고 지역 내부 이견, 시·도민 공감대의 벽을 넘는 일도 중요하다. 전남광주 동부권과 서부권이 한창 그렇듯이 충남이라도 북부권과 서남부권이 다를 수 있다. 이것은 지방권력이 교체돼 원팀이 되기가 비교적 쉬운 것과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통합청사와 같은 문제도 고차방정식이라 해서 덮어둘 수만은 없다. 통합된 전남광주도 3개의 청사 운영 원칙을 놓고 지역별 이해관계와 행정조직 개편을 둘러싼 갈등을 지금 드러내는 걸 보면 넉넉하게 뒤로 미룰 일은 아니다.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통합 로드맵은 2~3년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민간 영역의 각 산업별 대표 단체와 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도 유사중복 통합 원칙으로 기능을 재설계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많은 것 같으나 통합의 방식과 시기에 대한 숙의 과정을 생각하면 느긋해도 좋을 시간은 없다. 다행히 국내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 경험이 있다. 통합과 연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라는 목표를 공유한다. 민선 9기 통합이 협의 채널을 통해 속도를 내려면 대전과 충남의 입장을 조율할 기구나 제도가 필요하다. 양 시·도 단체장이 직접 큰 틀에서 행정통합에 뜻을 모으고 민선 9기 실무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초광역화는 거창만 목표나 당위성만으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