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버스사고 증가율 전국 1위… 피해 보상도 하세월

시내버스 사고 4년새 150%나 늘어
B2 도담동 상가 돌진 사고 한달째
시 보상금 규모도 확정 못해 지적
대물보상 한도 등 구조적 한계 노출
이순열 의원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세종 BRT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점포의 휴업 안내문 (사진=중도일보 DB)

세종시 비알티(BRT) 버스 사고 발생 후 한 달이 넘도록 피해 보상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버스 사고임에도, 피해 상권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시 차원의 신속한 사후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1억 원에 그친 버스공제 대물보상 한도와 공사 의사결정 구조 취약성 등 구조적 허점도 개선 사항으로 떠올랐다.

최근 세종지역에서는 두 달 사이 버스 사고가 세 차례 발생하면서, 대중교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사고는 4년 새 18건에서 45건으로 150% 늘며 전국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실제 지난 6월 7일 도담동에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며 상가 건물을 들이받았고, 18일에 다정동에서는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과 행인이 부상을 입고, 상가 파손 등 금전적 피해도 발생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한 달이 넘도록 보상 절차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세종시의 안일한 사후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도담동 B2 버스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측과 보상 협의가 지연되면서, 보상금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업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피해 회복은 물론 보상 일정조차 가늠하지 못한 채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세종시 공영버스 보상체계의 구조적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다. 현재 공사가 가입한 버스공제의 대물보상 한도는 1억 원으로, 시 공영버스의 운행 규모와 공적 책임이 비춰볼 때 적정한 수준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세종시의 경우, 자체 버스공제조합 지부 없이 인근 충남지역의 공제체계에 의존적인 구조에 놓여 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한 사례로, 이는 보상 한도 등 공제조합의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낳고 있다.

이순열 세종시의원이 15일 열린 제108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은지 기자)

이순열 세종시의원(도담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로 인해 대물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는 상인들이 직접 공사와 배상 협의나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108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버스 운영체계의 현주소를 점검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시 버스 안전체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발언에 나선 그는 "최근 잇단 사고들을 보면, 세종시 버스 안전체계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려면 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 후 대응과 피해복구까지 빈틈없는 안전체계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에 ▲도담동 B2 버스사고 보상 마무리 ▲버스 보험 및 공제가입 실태 전면 점검 ▲버스공제조합 세종지부 설치 검토 ▲소관부서 인력 보강 및 사고 발생 시 총괄기능 강화 등 모두 4가지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시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버스가 시민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면서 "세종시는 이번 사고를 공영교통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다시 세우는 뼈아픈 계기로 삼고,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세종=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