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치원·연서·연기면 공동주택' 1.2만 호 공급 무산

국토부-LH, 지난 2023년 148만㎡ 부지에 1.2만 공급 예고
계획상 2030년 완성기 즈음 3만 명 인구 증가 요인 기대
LH의 주민설명회, 지구 지정 해제 소식에 주민 반발 확산
피해 주민 대책 물음표… 세종시 인구 목표 달성 빨간불

세종시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 제3차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조치원과 연기지역 일부 포함)에 따라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를 적발하는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현장 점검반이현황을 파악하는 모습. /세종시 제공

3년 4개월째 39만 벽에 갇힌 세종시 인구수가 2030년 완성기 목표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4년 뒤 공급에 들어가야 할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서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윤석열 전 정부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조치원읍과 연서면 일원 87만 5717㎡에 7000여 호, 연기면 연기·보통리 일원 61만 5909㎡에 5000여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구로 지정했다.

당시 1만 2000여 호 공급 시점이 바로 2030년이었던 만큼, 가구당 2.5명으로 단순 환산 시 3만 명 안팎의 인구 증가를 기대해볼 수 있었다.

시민사회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주택 공급 소식을 기대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을 받으면서 정상 추진을 기다렸다.

시에 따르면 LH는 지난 21일까지 주민 설명회를 거쳐 지구 지정 해제 소식을 지역사회에 전해왔다.

세종시와 시민사회, 주민 모두 실망스런 결과를 받아들면서, 반발 기류도 일고 있다. 실효성 있는 보상 대책이 제시될지도 미지수다.

공교롭게도 세종시 인구는 2023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인구 39만 벽을 넘어서지 못한 채 정체돼 있기도 하다.

국토교통부와 LH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공사비는 크게 올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으로 남아있는 신도시 5·6생활권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을 도모하겠다는 구상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이날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조상호 세종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사실을 지목하면서, "전날 LH가 세종시에 예정돼 있던 공공택지 2곳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가졌는데, 사업 중단 소식을 전해 들었다"라며 "LH가 상당한 책임을 다했는지 의문스럽다.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공동주택이 정상 공급되면, 1만 5000세대 안팎에서 인구 3만 명 유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현재의 해제 절차나 방식도 세종시 입장에선 부적절하게 볼 수 밖에 없고, 굉장히 유감스럽다. 피해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정부와 LH 차원의 합리적 대안 제시를 요청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