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성평등복지국’ 결국 불발…공은 시의회로

13일 시의회 심사, 31일 공표 예정
여성단체 “허 시정 소통행정 어떻게 믿나”
시 “또 다른 소외 우려…다방면서 최선”

대전시청 전경. 사진제공은 대전시

민선 9기 첫 대전시 조직개편안에서 논란이 됐던 '성평등복지국' 명칭이 최종안에서 빠졌다.

시는 기존 복지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기존 '복지국' 명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기존 19국 체계를 18국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시의회에 제출됐다.

당초 발표된 조직개편안의 큰 틀은 대부분 유지됐지만, 정무부시장 명칭과 복지국 명칭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특히 당초 조직개편 과정에서 여성계와의 논의 끝에 검토됐던 '성평등복지국' 명칭이 최종안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시는 지난달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복지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계의 입장을 수렴해왔다.

여성단체들은 성평등 정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대전시인권센터와 일부 기독교계 단체 등 60여개 단체는 '성평등' 명칭 사용에 반대하며 개편 중단을 요구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후보 때부터 인수위까지, 취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반복된 대화가 반대세력이 등장하자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요식행위였다면 그것을 어떻게 '소통행정'이라 부를 수 있는가"라며 "반대가 생기면 물러서고, 정치적 부담이 생기면 합의를 뒤집는 것이 민선 9기의 출발이라면 앞으로 허태정 시정의 어떤 약속을 믿으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행부가 지운 '성평등'을 의회마저 지운다면, 대전시의회 역시 이번 후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의장단, 행정자치위원회, 그리고 여성의원들의 판단을 시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최종안이 시의회에 넘어가면서 논란의 공은 의회로 넘어갔다.

대전시의회 22명 의원 가운데 절반이 여성의원인 만큼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성평등복지국 명칭을 둘러싼 의견을 모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숙 운영위원장은 앞서 5일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13일 조직개편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성평등 명칭을 뺀 이유에 대해 "복지국은 성뿐 아니라 다양한 소외계층을 돌보는 분야"라며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또 다른 소외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의회 의원도 절반이 여성의원인 만큼 성평등 정책 등 다방면에서 관련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직개편안은 AI혁신관·시민사회국을 신설하고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기업지원국·교육정책전략국·녹지농생명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무경제과학부시장 명칭도 당초 '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할 예정이었으나 '정무과학부시장'으로 최종 확정됐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