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충청광역연합을 합법적 정부 기구로"

기자 오찬 간담회 중 대전통합행정통합 추진 질문에 답해
법제화 추진으로 힘 실어야... 연합 체계 통해 각자 경쟁력 강화하자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시 자료사진.

허태정 대전시장은 20일 "충청광역연합을 합법적인 정부 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날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대전충남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질문에 "민선9기가 출범한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통합을 주요 의제로 끌고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충청광역연합의 역할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북·충남이 참여해 2024년 12월 출범한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앞서 대전시와 충남도는 행정통합 관련 조직의 지위를 낮추고, 충청권 경제공동체 연합 형태의 통합을 위한 조직을 신설했다. 대전시는 24일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3급)을 폐지하고 기획조정실 내에 충청메가시티기획단을 신설해 4급 통합기획팀 단위에서 관련 업무를 맡도록 하는 내용의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양 시도가 추진 중인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연합'은 새로운 구상은 아니다.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개 시도는 2015년부터 통합 논의를 시작해 10여년만인 2024년 말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인 충청광역연합을 출범했다. 행정구역 통합을 전제로 서로 연계·협력하면서 경제·교통·생활 인프라를 결합해 하나의 광역생활경제권으로 묶는다는 구상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독립적인 재원 확보 없이는 역할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민선 8기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충청광역연합'의 역할이 더 제한됐다. 허 시장이 이를 통합 대안 카드로 다시 꺼내든 것. 유럽연합(EU)처럼 국가 간 통합이 아닌 연합 체계를 유지하며 각자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줄이자는 게 허 시장의 얘기다.

허 시장은 "충청권 광역교통망 사업 등을 충청광역연합의 주요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할 예정"이라며 "2028년 총선 전까지 민주당과 함께 메가시티를 정부의 공식 지원을 받는 새로운 모델로 만들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법제화 추진도 강조했다. 메가시티건설행정청' 설치, '국가의 책무' 규정 등 메가시티 관련 법률을 정교화해야 국비 지원, 권한 강화 등 실질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출범 전부터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법률안이 통과되지는 않았다.

한편, 허 시장은 이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전역세권은 용지매입 조성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담팀(TF)에 혁신도시 공간(대전역세권과 연축지구)에 제한하지 말고 유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