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문승호 경기도의원, 정책의 빈틈 찾아 실제 변화 연결 강조

복지예산 늘리는 것보다 사각지대 없는 복지 챙겨
집행부 견제 넘어 정책 전달 과정까지 꼼꼼하게 살펴

문승호 경기도의원 보건복지 부위원장 (사진=이인국 기자)

경기도민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 현장을 누볐던 문승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1)이 재선 이후 활동 영역을 넓혀 주목 받고있다.

지난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 위원회에서 학교 현장과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의정활동 경험에 힘입어 12대 는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맡아 복지·보건·돌봄 정책과 도의회 운영 시스템까지 살펴보는 역할을 맡았다.

이번 인터뷰에서 문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 기준은 도민의 삶이 사각지대 놓여있지 않도록 예산 등을 꼼꼼히 살펴 도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담고있다.

■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책임감 강조

"복지정책이 실제 주민의 삶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고,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뿐 아니라 보건의료, 공공의료, 돌봄, 건강증진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이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을 제대로 찾아내고 있는지, 행정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은지, 서비스 제공기관은 충분한지, 실제 이용률은 어떤지를 살펴보는 일 것이라"며 "정책은 만들어지는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말했다.

■ 복지정책 서비스 중요

"예산을 100% 집행했다고 정책이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중요한 것은 그 돈으로 주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느냐 이고,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됐더라도 실제 수요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면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반대로 이용률이 낮다면 단순히 주민들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왜 이용하지 않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정보가 부족한 것인지, 신청 과정이 복잡한 것인지, 서비스 자체가 주민들의 필요와 맞지 않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위원회 정책 사각지대 집중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상황이 모두 다른데, 복지정책에서 지역 격차 문제 해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같은 경기도민인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복지 접근성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며 "경기도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원도심과 신도시의 여건이 다르고 재정과 의료·복지 인프라에도 차이가 있어, 도 차원의 정책을 똑같이 내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정책의 평균값이 아니라 지역별 격차를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31개 시·군의 현실을 살펴보고 필요한 곳에 자원이 제대로 배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광역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밝혔다.

■ 통합돌봄 정책인 G-Care 관점

"통합돌봄의 핵심은 '사업의 숫자'가 아니라 '연결'이다"며 "의료와 복지, 주거, 돌봄 서비스를 각각 제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주민에게 이 서비스들이 제대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돌봄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여러 주체가 함께 움직여야 하며, 어느 한 단계에서 연계가 끊기면 주민 입장에서는 제도가 있어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누가 대상자를 발굴하고, 누가 서비스를 연결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고 조정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주지역에 따라 돌봄의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경기도와 시·군, 현장기관의 역할을 촘촘하게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출생 문제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과 초기 돌봄은 개인이나 지방정부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이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 지방 이양 이후 재정보전 조치가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재원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덧붙여 "출산과 초기 돌봄처럼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국가가 안정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해야 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져야 지역에 따라 출산·돌봄 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국고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과 함께 제도 전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갑자기 커지거나 사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보전 장치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양 운영위원회 의정 활동

"한마디로 '의회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가'를 보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위원회가 도민의 복지와 건강이라는 정책 영역을 직접 다룬다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라는 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이고, 회기와 의사일정, 의회 운영과 관련된 제도뿐만 아니라 의회 사무처의 의정 지원체계도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의원이 조례를 만들고 행정 사무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전문적인 정책·입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런 흐름속에 본연의 의정활동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 효율성을 살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의회 차원의 홍보·소통 예산 살펴

"집행부와 시의회 홍보비는 도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정책 소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언론 홍보나 각종 소통사업은 단순히 집행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 목적과 효과, 대상, 집행 기준 등이 명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홍보 예산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재선 이후 의정활동 계획

"지역의 문제를 넘어 경기도 전체의 정책 구조를 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커졌다. 초선 때는 학교 현장과 교육정책,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라며 "재선 이후에는 보건·복지·돌봄이라는 보다 넓은 생활정책을 다루게 됐다"라고 말했다.

특히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해 행정과 협의하고, 조례나 예산으로 해결 방법을 만들어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 지역구 의정활동 계획

"광역의원이 됐다고 지역 현장을 놓을 수는 없다. 성남 수정구에서는 신흥동·수진동·단대동 일대 원도심 정비사업과 고등지구 중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 생활 안전 등 중요한 현안을 안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은 무엇인지,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생활 기반시설은 충분한지 함께 살펴보고, 고등지구 중학교 신설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거환경이 변화하면 교육수요도 달라져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줄이고 변화한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 학교 시설 예산 확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예산이 중요하다. 2026년 수정구 5개 학교 시설 개선에 13억8700만원, 신흥동과 단대동 4개 학교 노후 시설 정비에 1억7000여만 원을 추가 확보했고, 이 밖에도 방범용 CCTV, 급경사지 캐노피, 스마트 안전쉼터, 도로 융설시스템 등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 의정활동이 거창한 구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며 "주민이 매일 겪는 작은 불편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광역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 '우리동네 청년 이장' 별명 배경

"주민의 말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해결 과정까지 함께 고민해 주민이 불편을 이야기하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행정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과 제도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이 결정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마무리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네 청 년 이장'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라고 말했다.

■ 임기 동안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 정책의 빈틈을 찾는 것이고, 지역에서는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정책 등을 빈틈 없이 찾아 복지와 돌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가 제대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에 빈틈은 없는지 살펴보고, 예산 투입이 주민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면서 조례와 예산, 행정 개선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사업은 숫자보다 주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고, 정치와 의정활동이 주민의 삶에서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얼마나 많은 조례를 만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지 만으로 의정활동을 평가받고 싶지는 않고, 정책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은 없는지, 지역에 따른 격차는 없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주어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경기도민이 더 나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