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대전 중구의원, 구민 체감형 성과관리 체계 구축 제안

2025회계연도 결산 앞두고 성과지표 관리 문제점 지적
행정실적 중심 지표 개선·결산 지적사항 환류체계 제안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이 1일 열린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한 성과계획 및 성과지표 관리의 문제점을 짚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관리 체계로의 개선을 촉구했다.(사진=중구의회 제공)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이 1일 열린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한 성과계획 및 성과지표 관리의 문제점을 짚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관리 체계로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류상 숫자로 채운 성과보다 구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관리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언에 나서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중구의 성과지표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과 대조해 검토한 결과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과 성과를 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라며 행사를 개최하거나 시설을 정비하고 보조금을 지원한 행정실적을 넘어, 그 결과 구민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성과보고서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실제 실적보다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거나 100% 이상 달성이 반복되는 지표를 별도로 검증하고, 지원율·집행률·행사횟수 등 행정활동 중심의 지표는 가능한 한 구민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전년도 결산검사와 의회의 지적사항을 다음 연도 성과계획까지 추적해 '무엇을 지적받았고 무엇을 고쳤으며, 그 결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계획 수립 전 담당자 교육과 부서 간 지표 검토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예산을 썼다는 것은 결산이고, 그 예산으로 구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성과"라며 "단순히 100%라는 숫자가 아니라 구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성과관리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정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