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 앞두고 충청권 촉각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발표
행정수도 완성과 혁신도시 완성 명분 내세워 기대감
대전시, 대전 이전 희망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간담회 개최 가져

대전시는 2일 시청에서 대전 이전을 희망하는 7개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대전 유치를 위한 협력 방안과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은 대전시

정부가 3일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청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내건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의 밑그림을 공식적으로 처음 제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재정경제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주무 부처를 맡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방향과 대상, 추진 계획 등을 공개할 전망이다. 그동안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거론돼 왔다.

행정수도 완성 목소리를 높이는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최적지로 꼽힌다. 세종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를 비롯해 정부 주요부처가 자리 잡은 만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를 비롯해 다른 행정기관이 이전하면 정책 연계성이 높아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시는 현재가 행정수도 완성의 분수령으로 판단하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를 열고 공감대를 넓혔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핵심 법안으로, ▲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추가 이전 등이 담겼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구체적 이전 계획보다는 기능 개혁에 발표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상세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윤덕 장관도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공론화를 거쳐 10~11월쯤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350곳 안팎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공식화하면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정부는 서울에 잔류하는 공공기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의견을 듣고 있다. 이전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은 지역발전의 명운을 걸고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 대전시와 충남도는 2020년 혁신도시 추가지정 이후 이전한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대전은 과학·철도·창업을, 충남은 기후·에너지·환경 관련 기관을 공략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2일 시청에서 대전 이전을 희망하는 7개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대전 유치를 위한 협력 방안과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박범계·박용갑·박정현·황정아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등 5개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한국언론진흥재단·국가녹색기술연구소 노동조합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전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 인프라가 모여 있는 과학수도이자 중부권 거점도시로서 연구개발·산업·인재 등 다양한 혁신자원을 갖추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