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7년 정부 예산안에 1.83조 반영… 미완의 과제는

행정수도 완성과·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에 초점
문화·관광과 교통·환경 등 시민 삶의 질 향상 도모
암치료 센터와 중부권 생물자원관 추가 반영 주목
세종시,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시점까지 총력전

조상호 시장이 2027년 정부 예산안과 현안 문제 해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 발언 모습. (사진=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191억 원,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비 2057억 원(올해 대비 1817억 원 증액), 세종지방법원 건립비 58억 원, 세종경찰청·특공대 건립비 384억 원, 문화콘텐츠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을 지원하는 '세종CKL-기업지원센터' 구축비 16억 원(신규), 인사혁신처 소속 국가채용센터 건립비 15억 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에 116억 원, 예비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예비문화유산센터' 건립에 3억 원(신규), 국립박물관단지 건립비 698억 원,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비 357억 원, 유네스코 국제해석설명센터 신청사 건립비 84억 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지역 상생사업비 20억 원, 하수처리시설과 관로 확충, 노후·취약시설 정비 등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수질 개선비 171억 원, 도시형 교통모델에는 전년 대비 40% 증액된 105억 원, 개인 맞춤형 홈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에는 8억 원(신규).'

2027년 정부 예산안에 행복청과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산림청 소관 업무로 반영된 사업 목록들이다.

세종시 입장에선 행정수도 완성의 흐름 아래 자족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항목들도 있어 고무적으로 다가온다. 총액 기준으론 1조 8383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1063억 원(6.1%) 늘었다.

시는 이를 통해 국가 중추시설 정상 건립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문화·관광과 교통·환경 등의 분야에 걸쳐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관계부처 간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인 '국립여성사박물관'의 세종시 건립안 소식도 전했다.

조상호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사업을 비롯해 교통·산업·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차질 없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필요한 사업들도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국회 심의 기간 중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추가 제기 사업으론 ▲양성자 암치료 센터 건립의 타당성 용역비(3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30년 목표로 총사업비 1400억 원) ▲세종 지방공소청 건립(10억 원, 행복청, 지방법원과 연계한 2031년) ▲국립중부권 생물자원관 건립(3억 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공원 2단계 부지, 총사업비 500억 원, 2030년 전·후) ▲세종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5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27년)가 대표적이다.

이어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김민석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예결위원장,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이 같은 세부 내용은 이날 최고위 다음 진행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수면 위에 올랐다.

이 자리에는 김민석 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관계자, 지역에선 강준현 국회의원과 이강진 시당위원장, 안신일 시의회 의장, 유인호 시의회 교섭단체 대표, 박란희 예결위원장, 김유선 사무처장, 김효숙 수석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전국 첫 예산정책협의회란 점이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 임한 인사들.

조상호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필요한 국비사업과 주요 현안사업까지 총 11건을 건의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조상호 시장은 "세종시는 일시적 거래세 중심의 세입 구조와 급증하는 행정수요 간 불균형으로 자체 재정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며 "국토공간 대전환의 중심인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행정수도 기능을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또는 재정 특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현안사업으론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 △인공지능(AI) 정부·거브테크와 연계한 창업도시 지정 △세종테크밸리 R&D 강소특구 지정 △CTX 34년 개통 및 국가상징구역 경유 등도 건의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도부 구성 이후 첫 번째 회의를 세종으로 정한 것은 민주당이 얼마나 세종에 진심인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원내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국토위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 특별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광재 국회예결위원장은 "AI 정부를 포함해 세종시가 어떤 산업을 키워 자족도시가 될 수 있을지, 교육과 병원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헌법 개정으로 국회의사당 전체와 행정 제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김민석 당대표도 "오늘 건의된 내용들은 국무총리로 세종에서 근무한 덕분에 저에게는 이미 익숙한 과제들"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당직자와 세종시 관계자 모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시대적 인식을 전반적으로 같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관련 사안의 진전이 확실하게 이뤄지도록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