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2차 공공기관 이전…대전·충남 "이번엔 반드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대상… 2027년 이전 추진
혁신도시 중심 집적·지역 전략산업 연계 원칙 제시
1차 이전 소외 대전·충남, 핵심 기관 유치 총력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2차 공공기관 지역 이전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충청권의 유치전도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외된 뒤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과 충남은 이번 2차 이전을 지역 성장의 중대 변곡점으로 보고 핵심 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집적하고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해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한 만큼, 지역 강점과 이전 당위성을 정부 계획에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지역 이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밝힌 후 2027년부터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하고 '나눠먹기식' 배분이 아닌 '5극 3특 성장엔진', 혁신도시 기능 군, 지역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신속한 기관 이전도 약속했다. 1차 당시 실제 이전까지 7년이 걸렸던 만큼 이번 2차 이전에서는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2차 이전에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혁신도시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 주거 지원과 함께 지자체와 협력해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인프라도 개선할 방침이다.

인구 유입과 인재 채용을 넘어 지역 발전과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기회인 것이다.

그만큼 유치전에 돌입한 충청권 4개 시도 역시 막판 스퍼트를 올려야 할 시점이다. 그간 각 시도는 지역 전략 산업 분야와 연계한 핵심 기관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특히 정부의 혁신도시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혜택을 보지 못한 대전과 충남은 사활을 걸었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기존 혁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기관을 집적 배치한다는 점은 단비 같은 소식이다.

앞서 대전과 충남은 정부의 2019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혜택을 보지 못했고 2020년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하지만 2차 이전 논의가 늦어지면서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만 붙은 실정이다.

2차 이전에 대비해 대전시는 지역 혁신도시 방향에 맞춰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기술 창업, 벤처 성장 분야 등 40곳의 후보기관을 추려 유치를 준비해왔다. 이들 기관을 직접 방문해 시의 제안 사항과 입지 여건, 지역 산업과의 이점 등을 설명하며 설득 작업도 병행했다. 기관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도 나섰다. 전날 2일에는 대전으로 오길 희망하는 7개 공공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노동조합 대표들과 만나 대전 이전의 필요성을 정부와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해 협력 방안과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충남도는 기후에너지환경 관련 기관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유치 대상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후환경 분야 10개 기관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전환 분야 5개 기관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핵심 산업 저탄소 전환 흐름에 발맞춰, 정책·연구·지원 기능을 충남에 모아 국가 에너지 전환 거점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자체 간 사활을 걸고 붙은 '발전공기업 5개 사 통합 본사' 유치전에서도 명분과 입지 우위를 앞세워 범정부 설득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 전담팀(TF)'을 선제적으로 출범시키고, 충남 서해안이 국가 에너지 전환의 최적지라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전국 혁신도시 12곳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 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에 이전 필요성과 당위성을 관철하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그간 이전 기관이 없었던 대전과 충남이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성인 국토균형발전과 신속한 기관 이전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대전은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이 많고 속도감 있게 이전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대전의 강점과 기관 이전 효과를 최대한 부각하고 주력 기관 유치가 실현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에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지역이라는 점을 정부에 객관적으로 입증해 유치 성공을 끌어내겠다"며 "유치 대상 기관들이 충남에 정착한다면 국가 저탄소 전환 과정을 대폭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바름·내포=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