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비 또 험로…환아 느는데 정부 지원 '반토막'

재정지원 법적 근거 마련에도 정부 소극적
충청권 넘어 타 지역 환아 이용 꾸준히 증가
대전시 "최소 올해 수준까지 증액 추진" 입장

사진 출처=중도일보 DB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만성 적자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여전히 운영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면서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원액이 절반으로 대폭 감액되면서 나오는 걱정으로 예산 정국에서 추가 증액이 시급해졌다.

매년 병원을 찾는 환아 수가 늘고, 안정적 운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겼음에도 정부가 국비 지원에 인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6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지난 9월 2일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돼 국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대전·세종·충남 넥슨 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내년도 국비 반영액은 올해(9억 원)보다 절반 깎인 4억 5000만 원이다.

앞서 대전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29억 6000만 원을 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올해 반영액 수준인 9억 원을 책정했고 기획예산처 심의 단계에서 4억 5000만 원으로 감액됐다.

병원 건립 단계에서 국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운영비 지원은 어렵다며 기획처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연간 30억 정도 적자 운영이 이어지고 있어 대전시 고충이 큰 만큼 가급적 올해 수준이라도 지원해줬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쉽지 않았던 거 같다"라며 "기획처에서 대전의 경우 건립형태로 설립비를 100억 원 정도 지원했는데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이 맞냐는 의견이 있었고 앞으로 유사 공공 병원들이 생길 것에 대한 부담도 있던 거 같다"라고 설명했다.

국비 지원액이 줄어들수록 대전시 운영비와 적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해당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복지부 건립사업을 통해 2023년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연 중증 장애 아동 의료서비스, 재활치료를 위한 공공 의료기관이다.

운영비는 대전시가 전액 부담해 연간 90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적자가 30억 원 이상 발생해 시가 적자액만큼의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시는 올해도 적자액이 37억가량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정부가 반영에 소극적이란 점이다. 정부는 앞서 병원 건립 공모사업 당시 건립 비용은 지원하나, 운영비 지원 근거는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2024년 장종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 대표 발의를 통해 마련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재정지원이 가능한 비용지원 대상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추가됐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근거가 담겼다.

이후 올해 첫 운영비를 확보했으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선 감액되면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을 위해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환아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병원을 이용한 환아 수는 2023년(5월~12월) 1만 2692명, 2024년(1월~12월) 3만 3424명, 2025년(1월~12월) 3만 5926명이다. 올해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2만 999명이 병원을 다녀 갔다.

전체 연도별(2023년 5월~2026년 7월) 환아 10만 3041명 가운데 충청권인 대전(7만 4912명). 세종(9708명), 충남(9880명), 충북(2423명) 외 타 권역에서도 6118명이 찾아와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옥주 대전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여기는 대전·세종·충남 환아뿐 아니라, 충북이나 전라도에서도 많이들 입원하러 오는 곳"이라며 "시 재정 부담이 커지면 결국 운영 인원을 줄이거나 환자 수용을 줄이는 등 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국비가 줄어 병원 운영이 위축되거나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반드시 추가 확보하겠단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는 개정안을 운영비 지원 근거로 보고 있지만, 중앙 부처에서는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거 같다"라며 "적어도 올해 확보액 수준으로 증액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