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엇갈린 충남… 도는 ‘환영’, 시·군은 ‘재정난 난색’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추진
관련 예산 3047억에서 내년 1조 1658억으로 대폭 확대
박수현 충남지사 "정부 방침에 맞춰 신속히 추진할 것"
수혜 대상지 "재정난으로 기존 사업도 축소하는 상황"

충남도청 전경.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충남도가 선제 대응을 시사했지만, 정작 실무를 맡아야 할 지역의 기초지자체들은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수 감소와 국고 교부세 삭감으로 지방 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방비 부담을 떠안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7일 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기존 3047억 원에서 1조 1658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지난해 10월 첫 선정 땐 7곳을, 같은 해 12월엔 3곳을 추가해 총 10곳을 지원했다. 현재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곳을 늘려 총 17개 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지를 35개 군까지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국비 지원 비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해 지방의 재정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충남도는 정부의 파격적인 예산 증액에 발맞춰 빠른 사업 참여를 준비 중이다. 정부가 사업 확대 방침을 공식화한 만큼 도 차원에서 대상 지역을 미리 준비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달 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중앙정부 방침에 맞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시사하며 "부여, 금산, 태안, 서천, 예산 등 총 5개 지역이 최대한 빨리 사업 대상에 지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도의 적극적인 행보와 달리 박 지사가 명시한 5개 시·군은 사업 참여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비 비율이 상향되었더라도 지방비 50%를 추가 매칭해야 하는 구조상,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로서는 선뜻 신규 사업을 시작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실제 충남의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아직 최종 공문이 내려오진 않았으나 지자체 재정 상태가 매우 안 좋아 사업 신청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사업조차 축소하는 마당에 대규모 지방비 투입이 필요한 신규 사업을 새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현장의 난색을 표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1차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기본소득을 지급해 온 청양군의 재정 우려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청양군 관계자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지역 자영업자 매출 증가 등 긍정적 효과는 있지만, 군의 입장에선 세입 부족과 교부세 감소가 맞물려 재정 부담에 대한 고민은 심각하다"고 털어놓았다.
내포=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