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종 '글로벌 진로탐험대' 숨고르기… 복지부, 수정 보완 요구

사회보장 제도조정위, 심의 결과 통보
금주 보완서류 제출… 내주 결과 회신
학생 자부담 형평성·장소 문제 등 관건
교육청 추진의지 불변… 추경예산 대응

세종교육청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속보>=강미애 세종교육감 1호 공약인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보건복지부 심의에서 결국 제동이 걸렸다.

세종시교육청은 9일 오전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로부터 수정 보완 통보를 받았다.

교육청은 금주 중 보완 서류를 제출할 계획으로, 보완 사안에 대한 결과 회신은 내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260억 원 규모 '글로벌진로탐험대'의 사업 적합성 등이 검토됐다.

자치단체나 행정기관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는 해당 위원회의 사전 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학생 자부담 형평성'과 '체험 장소'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검증 대상이 된 사안들은 그동안 교육계에서도 꾸준히 우려가 제기돼 온 부분이다.

강미애 세종교육감이 1호 공약으로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준비 단계부터 실효성 논란과 함께 교사·학부모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진통을 겪고 있다.

중학교 3학년 전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5박 7일간 글로벌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진로체험을 진행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260억 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총 예산의 70%(200억 원)는 교육청이, 나머지 30%(60억 원)는 가정이 부담하는 구조지만, 학생 1인당 평균 부담액이 최소 12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학생 자부담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비용 분담 구조상 국가나 장소에 따라 자부담 비용이 달라지는 데다, 취약계층 등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층 가정에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장 내년 사업분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매년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백년지대계라 일컫는 교육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소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해외가 아닌 국내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의 형평성 보장과 예산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양질의 국내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단 입장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세종시교육청은 미비한 사안을 보완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석 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보건복지부 협의에 성실히 응하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해 글로벌진로탐험대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 보완 기한과 관련해선 "시의회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는 9월 중·하순을 마지노선으로 보고있다"고 답했다.
세종=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