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폭 접수 감소세에도 충남은 매년 증가… 충청권 4개 시·도 중 유일

국회 교육위 소속 강경숙 의원 학폭 사안접수 관련 자료
충남, 학폭 접수 2023년 2734→2025년 2955건으로 증가
심의건수·가해학생 모두 증가… 학폭예방·재발방지 요구

학교폭력이미지.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이하 학폭) 접수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충남 지역에서는 학폭 접수와 심의, 가해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근 지자체인 충청권 타 시·도 역시 감소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충남만 홀로 역행하고 있어 도교육청의 예방·대응 정책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폭 사안접수·심의·가해학생 재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학폭 사안 접수 건수는 2023학년도 2734건에서 2024학년도 2741건, 2025학년도 2955건으로 2년 새 221건(8.1%)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학폭 접수 건수가 6만 1445건에서 5만 6880건으로 7.4% 감소한 흐름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인근 지자체인 충청권 역시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대전은 3년 전 대비 4.2% 줄어든 1628건, 세종은 12.6% 감소한 869건, 충북은 2475건에서 1893건으로 꾸준히 줄어 충남이 충청권 내 유일한 증가 지역으로 집계됐다.

충남은 단순 접수 건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 수위와 직결되는 심의 건수·가해학생 수도 크게 늘었다.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3학년도 1348건에서 2025학년도 1648건으로 300건 늘었으며, 가해학생 수 역시 2023학년도 2219명에서 2024학년도 2018명으로 일시 감소했으나 2025학년도에 2593명으로 다시 반등했다.

이처럼 모든 지표가 상승 곡선을 그리자 지역 정치권에서는 단순 수치 관리를 넘어 예방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근본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남도의회에서도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김은나(천안11·더불어민주당)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학폭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어 수위를 잘 따져봐야 한다"며 "학폭에 대한 상세한 통계를 살펴본 후 행정사무감사, 공청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폭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민감도가 올라가면서 경미한 갈등도 사안 접수·심의 요청으로 이어지는 영향이 크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폭 조사결과에서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보호자가 심의를 요청하면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학폭 관련 수치를 줄여나가기 위해 기존의 관계회복지원단을 강화할 예정이며, 올해 2학기부터 신설한 관계회복교실을 적극 활용해 사후조치뿐 아니라 사전예방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