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기간 단축 건의…“지정 후 평균 12년”

곡교석정지구, 2020년 이어 2025년에도 수해…현재까지 설계 단계

오세현 아산시장이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안을 제안하고 있다.(사진=아산시 제공)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뒤 정비가 끝날 때까지 평균 약 12년. 공사를 기다리는 사이 집중호우가 다시 발생하면 주민들은 같은 장소에서 재산과 생활 기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아산시가 재해예방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복 심의를 줄이고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9월 30일 홍성군 에덴힐스 힐링파크에서 열린 민선 9기 1차년도 제1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장기화 문제를 공론화했다.

집중호우를 비롯한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복잡한 행정절차로 사업 착수가 늦어지면 재해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제때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오 시장의 판단이다.

충남지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실제 사업 추진에만 지구당 평균 5.6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지구 지정 시점부터 계산하면 정비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약 12년에 달한다.

아산시 염치읍 곡교석정지구는 이러한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됐다. 이 지역은 2020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뒤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지만, 정비가 마무리되기 전인 2025년 또다시 피해가 발생했다. 사업은 현재까지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아산시는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여러 기관의 심의와 협의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현행 구조를 지목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경제성 검토,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충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등의 절차가 뒤따른다.

오 시장이 제시한 첫 번째 해법은 기능이 비슷한 심의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사전설계검토를 거친 사업에 충남도의 지방건설기술심의가 다시 적용되면서 검토 내용이 일부 중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아산시는 관련 법령을 손질해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면 심의 대신 서면 심의로 전환해 처리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제안했다.

각종 협의와 인허가를 재해예방사업에 우선 배정하는 행정지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비사업은 하천과 농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 관계기관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 가운데 하천 관련 협의는 1년 이상 걸리는 사례가 있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뤄지는 전체 기관 협의에도 약 1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산시는 충남도 재난안전실이 조정 역할을 맡아 관련 부서의 협의와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재해복구사업에 적용하는 사전심의 규정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넓혀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오세현 시장은 "이상기후로 200년 빈도의 극한 호우가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행정절차가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으면 재해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해예방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산=남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