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형 기본사회, 시민이 찍은 '우선순위' 예산서에 담길까

소득·돌봄·주거·교통부터 생활 의제 발굴…"의견 수렴 다음은 재정 설계"

화성특례시 권역별 기본사회 토크 콘서트 기발한 모두의 대화 홍보 포스터 (사진=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시민들에게 '어떤 삶을 보장받아야 하는가'를 묻는 이번 논의에서 시민들이 선택한 생활 의제가 실제 정책 순서와 재정 투입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느냐가 관심이다.

시는 10월부터 4개 생활권을 돌며 기본사회에 관한 시민 의견을 모은다. 기존의 복지정책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를 직접 고르게 하고, 이를 향후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을 만드는 자료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생활과 밀접하다. 소득과 돌봄, 주거, 교통, 교육·문화, 노후 등이 주요 의제로 제시된다.

여기서부터가 화성시의 정책 역량을 가르는 지점은 단순히 '돌봄이 중요하다'는 결론만으로는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존 사업 가운데 무엇을 확대할지, 새로운 사업을 만들지, 지원 대상을 어디까지 설정할지, 이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교통이나 주거는 시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정책으로 번역하려면 구체적인 사업 단위로 쪼개야 하고 결국 예산 편성이라는 관문을 넘어야 한다.

특히 화성은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서도 생활환경의 차이가 크다. 기존 도심과 농촌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이 공존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도 같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권역별 조사가 단순한 선호도 조사가 아니라면 권역별 결과가 어떻게 달랐는지부터 공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시민들이 선택한 의제 가운데 어떤 항목을 정책화하고, 어떤 항목은 보류했는지 그 판단 기준도 제시해야 한다.

예산도 같은 기준에서 봐야 한다.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사업을 발굴했다면 신규 사업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기존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은 없는지, 시 자체 재원으로 가능한지 등을 따져야 한다.

시민 의견이 실제 예산서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를 추적할 수 있어야 '시민 참여형 기본사회'라는 설명에도 무게가 실린다.

이번 논의가 갖는 의미도 여기에 있다. 기본사회라는 개념을 선언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실제로 어떤 공공서비스를 우선할 것인지 정하는 과정이 훨씬 구체적인 정책 판단이기 때문이다.

토크콘서트는 10월 8일 만세구를 시작으로 16일 효행구, 23일 병점구, 29일 동탄구에서 열린다. 각 행사는 전문가 발제와 패널 토론, 시민 정책 제안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정균승 위원이 좌장을 맡고 김정훈 위원이 참여하며, 화성형 기본사회위원회 박명희·정상희·정한철·조성진 위원도 패널로 참여한다.

다만 시민들이 어떤 분야를 선택했는지, 그 결과가 어떤 정책으로 구체화됐는지, 그리고 해당 정책에 얼마의 예산이 배정됐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한다.

화성시가 이번 토론을 통해 기본사회의 방향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선택을 재정 우선순위에 반영한다면 의미는 커진다. 반대로 의견을 모은 뒤 기존 사업을 재포장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기본사회'라는 이름만 새로 붙은 정책에 그칠 수 있다.

이번 토크콘서트의 결과는 행사장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 시민들이 고른 '기본'이 이후 정책계획과 예산서에 어떤 숫자로 등장하는지가 화성형 기본사회의 실효성을 판단할 첫 번째 기준이 될 전망이다. 화성=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