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정책] 경기도 청소년 정책, ‘경계 밖 학생’까지 책임지나

상담 못 받는 청소년, 제도 밖 교육시설…경기도 지원망 빈틈 들여다 본다.
마음건강은 지역 격차, 대안교육 제도 공백…학생 중심 안전망 구축 주문

김진명 의원 "청소년 생명안전 정책 31개 시·군 어디서나 차별없이 지속돼야"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경기도 청소년 정책에서 새로운 과제는 지원사업을 얼마나 늘리느냐보다 기존 제도가 미처 포괄하지 못하는 학생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맞춰지고 있다.

마음건강 분야에서는 위기 발생 뒤 전문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대안교육 분야에서는 인가·등록 여부에 따라 관리체계가 달라지는 현실이 논의됐다.

서로 다른 사안이지만 두 의정활동 모두 제도의 경계에 놓인 학생을 정책의 시야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되기 전부터 접근해야

김진명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6)은 지난 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청소년 생명안전 정책포럼'에서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의 접근 방식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핵심은 위기 상황이 발생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후 대응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청소년이 실제 생활하는 학교와 청소년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평상시에도 상담과 정보 제공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복지·의료기관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지역 간 격차도 과제로 제시됐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거주지역에 따라 상담서비스 이용 기회나 지원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공통 기준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한편 상담인력과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 의원은 향후 조례와 예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기능하는지를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의원, 대안교육기관의 공교육 보완 역량 높이려면 교육청 전문성 강화해야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 교육 선택이 달라도 학생의 권리까지 달라질 수 없어

대안교육 영역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사각지대가 제기됐다.

김영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로부터 대안교육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기관별 지원 및 관리체계를 점검했다.

현재 대안교육에는 학력이 인정되는 인가 대안학교와 등록 대안교육기관뿐 아니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도 존재한다.

기관의 법적·행정적 지위는 다르지만, 해당 시설에서 교육받는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문제까지 별개의 사안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 이번 점검의 핵심이다.

김 의원은 미인가·미등록 시설을 단순히 제도 밖 영역으로 분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 보호를 중심으로 제도적 연결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이나 인가가 가능한 시설에는 관련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제도권 진입을 돕는 한편 교육청의 상담·관리 전문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교육의 내용 측면에서는 다문화가족과 이주배경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는 교육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를 '3다(多)'라는 방향으로 설명했다.

■ 정책의 빈틈은 '사업 수'보다 현장에서 드러나

두 의원의 문제 제기는 분야는 다르지만 정책적으로는 같은 지점을 향한다.

학생이 제도 안에 있는지, 어느 지역에 사는지, 어떤 교육방식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필요한 지원에 접근하는 데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음건강의 경우 위기 상황에 이르기 전에 상담망과 접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대안교육은 교육기관의 제도적 지위와 관계없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어떻게 확인하고 보장할지가 과제다.

따라서 향후 경기도 청소년·교육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단순히 지원사업의 숫자나 참여 인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느 지역에서 상담서비스 이용에 공백이 발생하는지, 제도 밖 교육시설에서 학생 안전을 확인할 장치가 있는지, 학교·상담기관·복지·의료체계가 실제로 연결되는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 청소년 정책의 사각지대는 새로운 제도를 하나 더 만드는 것만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기존 지원망의 가장자리에서 빠져나가는 학생이 누구인지 찾아내고, 그 학생을 다시 지원체계와 연결하는 관리능력이 향후 경기도 정책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