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했지만… 조직·인력은 미완성

대전중수청 청사 곳곳 공사 중…인력 확보율 68%

문홍주 신임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6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조직의 빠른 안정과 국가재정범죄 등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지난 2일 출범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지만 수사와 민원 처리에 필요한 기반 시설과 인력은 여전히 미완성 상태다. 충청권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도 청사 공사가 진행 중인 데다 유치장과 자체 홈페이지조차 갖추지 못해 사건 처리 지연과 민원인 불편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6일 대전중수청에 따르면 청사는 세종시 소담동의 8층 건물로, 1층 일부와 2~8층 전체를 임대해 사용한다. 그러나 출범 이후에도 1층 민원실과 5, 6, 8층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2, 3, 4, 7층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업무를 보고 있다. 민원실도 2층에서 임시로 운영하고 있다. 청사 공사는 오는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청사 내 유치장도 없다. 이에 따라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는 인근 세종남부경찰서에 수용한다.

인력 확보도 과제로 남아 있다. 대전중수청 정원은 수사관과 행정직 등 파견 인력을 포함해 261명이지만, 현재 확보한 인원은 177명으로 정원의 약 68%에 그친다. 대전중수청은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기관 정보를 확인하고 민원을 제기할 자체 홈페이지도 마련되지 않았다. 조직별 연락처를 찾거나 고소, 고발 등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 상황을 확인하는 데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중수청 관계자는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개설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사 업무의 핵심 기반인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구축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중수청은 자체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경찰 킥스를 함께 활용할 계획이다. 자체 시스템 구축에는 최소 3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사 위치에 따른 접근성 문제도 제기된다. 관할 법원과 공소청은 대전에 있지만 대전중수청 청사는 세종에 있다. 대전중수청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충청권 4개 시도를 관할하는 광역수사기관인 만큼, 먼 거리에서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과 사건 관계자의 불편을 줄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임 문홍주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6일 취임 후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지방청이 관할하는 점을 고려해 현지조사를 활성화하고, 일부 지역에는 출장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청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중수청 조직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사가 부족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사가 넘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권 중대범죄 수사를 맡은 대전중수청이 조기에 안착하려면 청사 정비와 인력 충원, 전산망 구축 등 수사 기반을 갖추고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이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