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간정보 품질관리 평가서 '최우수'…토지이용정보 정확도 높였다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충남 예산군이 토지이용규제정보의 정확성과 관리 수준을 높인 성과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주관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만점을 받았다.

토지이용규제정보는 개발행위나 건축 인허가, 부동산 거래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일상적인 행정업무에 활용되는 정보다.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등의 공간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인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가 중요하다.

예산군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예산읍 전역의 용도지역·용도지구 관련 105개 레이어를 대상으로 자료를 점검했다.

도면과 실제 현황이 맞지 않는 부분은 물론 속성정보 누락과 경계 오류 등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 및 고시자료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였다.

특히 단순히 기존 자료를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적 근거와 실제 공간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토지이용과 관련한 정보가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데이터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국토이용정보 정비와 국토이용정보체계(KLIP)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위탁해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군은 공간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오류가 확인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그 결과 예산군은 올해 실시된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공간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뿐 아니라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다.

군은 이번 평가 결과를 특정 지역의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국토이용정보 정비 범위를 다른 읍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비된 정보가 각종 인허가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간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확한 공간정보가 확보되면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토지이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군민이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토지이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데이터 정비와 품질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