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경기도 재정위기 장기화 대비…추미애 지사, 시군·공직사회에 변화 주문

보조사업 조정 과정부터 예산 편성 방식까지 손질 주문
곳간 흔들리자…추 지사, 시군 관계와 예산편성 조정 언급

경기도 재정 빨간불, 추미애 지사 "과거 세수 회복에 기대지 말라" 강조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 방향이 단순한 지출 축소를 넘어 지방정부 간 역할 조정과 행정 내부의 예산 통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6일 추미애 지사가 시군과의 재정 협력, 공직자의 예산 판단 능력을 잇달아 강조한 것도 현재의 재정 여건을 일시적인 세수 부족으로만 볼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주간회의에서 도의회 심의가 진행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을 거론하며 도와 시군의 재정 소통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배경에는 보조사업 조정에 따른 시군의 재정 부담 문제가 있다. 경기도가 자체적인 재정 압박을 이유로 사업비를 줄인다면 시군 역시 예산을 다시 짜야 한다.

특히 이미 계획을 세운 사업이라면 갑작스러운 재원 변경이 지역 행정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31개 시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지사가 '통보'보다 '사전 협의'를 강조한 이유는 도가 재정 상황을 먼저 설명하고 시군이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불필요한 행정 혼선과 지방정부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소통 개선 차원의 주문과는 달리 광역단체의 재정 사정이 악화될수록 도가 시군에 부담을 넘기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지방정부 전체의 재정 여력이 함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도와 시군의 관계를 '지시와 이행'에서 '역할 분담과 조율'로 바꾸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광역단체가 모든 사업의 재정적 책임을 떠안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반대로 도의 재정난을 시군이 그대로 떠안는 방식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현재 재정 상황을 바라보는 추 지사의 문제의식이 겹쳐 있다. 과거에는 부동산 경기와 금리 환경이 개선되면서 지방세수가 빠르게 회복된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세입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더라도 경기 회복을 기다리면 재정 여건이 다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추 지사는 이런 전망 자체를 경계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과거의 세수 회복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재정위기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재정난이 장기화된다면 매년 부족한 세입을 메우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기존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광역과 기초단체가 어떤 사업을 각각 책임질 것인지까지 조정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공무원에 대한 문제의식도 언급하며, "단체장이 추진하려는 사업이라도 재정 여건상 실행하기 어렵다면 실무진이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책 결정권자의 요구를 그대로 예산으로 옮기는 것보다 재정 규모와 지속 가능성을 따져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재정위기 국면에서 공무원을 단순한 집행자가 아니라 예산의 내부 검증 장치로 활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뿐 아니라 향후 몇 년간 필요한 재정 규모와 다른 사업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 지사의 이번 발언은 세수 감소에 따른 단기적인 허리띠 졸라매기보다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 체계 자체를 다시 점검하여 위기를 탈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앞으로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시군과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한정된 예산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할 것인지, 그리고 공직사회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재정적 판단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남았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