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정] 28년 된 성남 상대원동 소각장, 2028년 새 시설로 교체

노무제공자·예술인 본인 부담액 90% 보조…10인 미만 영세사업주도 지원 대상
주민 11개 팀 공연부터 작품 74점 전시까지…먹거리·체험 결합한 생활권 축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노후 쓰레기소각장 대체 소각시설 건립 조감도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상대원동의 노후 소각시설을 대신할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지역 내 소각 처리 기반을 다시 구축 중이다.

새 시설은 중원구 상대원동 환경에너지시설 부지 안에 들어선다. 전체 부지 규모는 7만6000여㎡이며 이 가운데 기존 시설 인근 6500㎡가 새 소각시설 건립 부지로 활용된다.

2024년 8월 공사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공정률은 36%다. 성남시는 2028년 2월 완공을 예정하고 있다.

새 소각시설의 하루 처리능력은 500t이다. 현재 시설은 1998년 가동을 시작해 하루 600t을 처리해 왔다. 새 시설이 완공되면 기존 시설을 대신하게 된다.

운영 방식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이다. 시설 준공 이후에는 사업 시행자가 20년 동안 운영을 담당한다.

시설 건립과 함께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책도 추진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8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시설 반경 300ｍ 이내 간접 영향권에 속하는 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소각장 교체에 그치지 않는다. 직매립이 어려워지는 폐기물 처리 환경에 맞춰 성남시가 장기간 사용할 처리시설을 확보하고, 노후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 부담을 새 시설로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

성남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성남시 제공)

■ 산재보험료 90% 지원… 취약 노동자 사회보험 부담 낮춘다

성남시가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거나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낮춘다.

하반기 지원 신청은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노무제공자 14개 직종 종사자와 예술인이다.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맺은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수준은 산재보험료 가운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90%다. 다만 직종별로 정해진 월 지원 한도 안에서 지원된다.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이다.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도 포함된다.

반면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이번 성남시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이들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본인 부담액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과 팩스, 성남시청 고용과 방문, 등기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제출 서류와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재보험은 사고 발생 이후 보상뿐 아니라 노동자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고용관계가 전통적인 근로계약과 다른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에게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성남시 제1회 태평공원축제 개최 안내 포스터 (사진=성남시 제공)

■ 주민이 직접 무대 만든…첫 마을축제 개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마을축제가 처음 열린다.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생활권 행사다.

'제1회 태평공원 축제'는 10월 9일 태평공원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행사는 태평공원 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한다.

공연 무대에는 태평1동 주민 11개 팀이 오른다. 탱고와 민요, 노래 등 다양한 공연이 예정돼 있으며, 성남시 자체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성남(SN) 탤런트의 트로트 공연도 이어진다.

볼거리도 주민 참여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 74점을 전시하며 서예와 냅킨아트 등을 선보인다.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비빔밥과 빈대떡 등을 판매하는 먹거리 마당과 페이스페인팅, 경품 추첨 등이 운영된다. 자원순환가게와 의용소방대도 홍보부스를 설치해 주민들과 만난다.

이번 축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참여 규모보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주체다. 주민이 공연자이자 전시 참여자, 행사 이용자가 되는 구조를 통해 태평공원을 단순한 공원이 아닌 주민 교류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주민 생활권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