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 '국가기관' 이전… 수도권 문제 해법으로 유효

황운하 의원, 7일 국토부 국정감사서 이와 관련한 제언
국가기관 이전 후 부지를 청년의 주거난 해소안으로 활용
대법원과 외교부, 통일부 이전 후 법원 청사 이전안도 제시
국토부 향해 행정수도 완성 목표연도와 범정부 로드맵 주문

2029년 세종동 대통령 세종 집무실 조감도. (사진=행복청 제공)

당장 2027년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에 이어 2029년 대통령 집무실, 2030년 전까지 경찰청과 중수청, 공수청, 2033년 국회의사당까지 역사적 대의와 국가백년지대계에 따라 행정수도 세종시로 이전을 앞둔 국가기관들이다. 대법원도 이전 대상 기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 같은 국가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수도권 청년의 주거난 해소를 연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해당 기관들이 떠나고 남는 수도권 국유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에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범정부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청년 주거정책 연계안은 임대료 부담 완화와 직주 근접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저렴한 주택이라도 출퇴근 시간이 길면 효과가 줄어드는 만큼, 일자리와 대중교통이 집중된 도심 국유지를 활용하자는 취지다.

대표 후보지는 대법원과 대검찰청,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이 밀집한 서초동 법조타운이다. 청사 사용 기간이 대부분 30년을 넘긴 점도 재배치 검토 배경으로 제시했다.

황 의원은 약 26만㎡의 검토 대상 부지에 용적률 200%와 주거비율 75%, 세대당 주거연면적 40㎡를 적용하면, 공공임대 9757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대법원의 세종 이전 재배치 필요성도 재차 제기했다.

여기서 대법원은 세종으로 이전하고, 검찰과 향후 출범할 공소청 등은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자는 제안이다. 이 과정에서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을 활용 근거로 들었다.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서울 법원 종합청사 본관 문제와 관련해선 외교부·통일부의 세종 이전과 연계한 대안도 내놨다. 정부서울청사 본관과 별관을 각각 서울 법원 종합청사와 서울 중앙지법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홍 장관은 관계기관 협의와 시설 적합성 검토를 전제로 제안 취지에 대한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황운하 의원은 여의도 국회와 정부과천청사도 활용 대상으로 꼽았다. 국회가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면, 의사당 본관은 역사·문화공간으로 보존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공임대 8500호와 공원·생활SOC를 조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천청사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유휴공간이 늘어날 경우 일부 행정기능을 유지하면서, 주택·업무·생활SOC를 결합한 단계적 복합개발을 제안했다. 단순 계산상 공급 규모는 약 1만 3900호로 제시했다.

용산공원은 역사성과 녹지를 보전하면서, 기존 건축물이나 훼손부지를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주문했다. 홍 장관은 서울시와 협의하고 장교숙소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구상을 실행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국가기관 이전 일정의 구체화를 강조했다.

황 의원은 "국회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며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을 더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 장관은 조속한 법 제정 지원의 뜻을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 당선작.

공수처·중수청·경찰청의 이전 시기와 부지계획 마련도 요구했다. 홍 장관은 신청사 건립 후 이전하는 방향으로 부지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을 고려해 주택·학교·교통 등 도시계획도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도로망은 서울∼세종·세종∼청주 고속도로와 함께 순환·격자형 광역도로망, CTX, 광역 BRT 등의 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철도는 장기간이 걸리는 만큼, 행정수도 완성 시점에서 역산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공항도 지난해 이용객 약 467만 명이 시설용량 441만 명을 돌파한 만큼, 었다며 정상외교와 국제회의 수요까지 고려한 확충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해외 행정수도 조성 사례처럼 목표시점을 먼저 정하고 청사·도시·교통시설을 병행해야 한다고 보고, 필요한 국가정책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신속한 추진 수단을 검토하고 사전 준비도 동시에 진행하자는 제안도 쏟아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