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에 올인한 민선 5기 세종시정, 특별법 제정에 쏠린 눈

5기 시정 4개년 계획 "수도 기반 총력"
그러나 행정수도법 연내 통과는 불투명
조상호 "12월 처리 예상하나 돌발변수"
"여·야 대립 큰 걱정" 공조 이끌어내야
市 내부선 '신수도권' 프로젝트도 가동

국회 전경. (사진=조선교 기자)

민선 5기 세종시정의 4개년 운영계획이 윤곽을 드러냈다. 시는 이를 통해 행정수도 기반을 갖추겠다는 판단으로, 내부적으로는 '신수도권'에 초점을 둔 프로젝트도 준비 중이다.

사실상 4개년 밑그림의 전제가 행정수도 완성에 맞춰진 셈인데, 현시점에선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 중인 행정수도특별법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시민 대표와 인수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5시 시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조 시장은 이 자리에서 4개년 시정 운영계획을 소개하며, 최대 현안으로는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꼽았다.

그런 만큼, 이어진 시민 대표와의 질의응답에선 첫 질문부터 "행정수도법의 연내 정기국회 통과가 가능한지" 여부가 화두에 올랐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일부 우려를 표하면서도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그는 "여당 내에선 이견이 없고 수도권 시민들도 국회 완전 이전에 대해선 별도의 이견이 없으신 것 같다"며 "국토교통위 간사인 복기왕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정부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12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시장은 "돌발 변수가 몇 가지 있는데, 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많이 대립하는 상황이 제일 큰 걱정"이라며 "저희로선 복기왕·엄태영 의원의 발의안을 관철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시정 5기 시민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현시점에서 행정수도법은 이미 여·야 간 대립 속에 정기국회 개회 직후 논의에 실패했고, 10월 국정감사를 지나 국토위 소위원회 개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여당에선 9월 말 소위 개최를 제안했으나 야당 측은 11월 논의를 제시했고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러한 전개에 앞서 조 시장은 지난달 7일 기자간담회에서 야당 측 지도부와도 면담 등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행정수도법 제정을 위한 열쇠를 야당 측이 쥐고 있는 셈인데, 정기국회 회기 시한(100일)인 12월 9일 전 논의를 매듭짓기 위해선 여·야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민선 5기 시정의 방향성은 지역 내 수도 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뿐만 아니라 신수도권 형성으로도 나아간다.

내부적으로는 '신수도권 메가리전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에 나선 상태다.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충청권을 신수도권으로 조성하고 새로운 성장엔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그런 만큼, 충청권 의원들의 공조부터 앞서 청문회 중 여·야 의원 설득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의 역할론도 대두되고 있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성된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역할도 긴요하다.

조 시장은 대책위 차원에서도 야당 측과 접촉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의 전폭적 지지와 동의 속에서 법안이 처리돼야 하는데, 야당에 대해 압박이나 불편감을 주는 방식보다는 시대적 대의나 미래에 의해 하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함께 끝까지 노력한다면 올해 안에 반드시 특별법이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선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