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파행에 구청장 단식 농성…민생 뒷전 의원들 "의정비는 인상"

100일 넘도록 의장 선출도 못한 대덕구의회
주요 안건 29건 계류·내년도 예산까지 위기
김찬술 구청장 12일부터 무기한 단식 돌입

지난 8일 대덕구의회 잇단 원구성 무산에 주민들의 항의 방문이 이어졌다. 법1동·법2동·중리동·송촌동·신탄진동·비래동 등 지역 주민자치회장 7명을 비롯한 대덕구민 20여 명이 의회를 찾아 의원들을 강하게 규탄했다. (사진=정바름 기자)

100일 넘게 이어진 여야 갈등으로 의장 선출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의회의 파행 사태에 김찬술 대덕구청장이 12일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

의회 원 구성 지연으로 주요 안건 29건이 계류되면서 직원 임금 체불과 주민 편의·복지시설 운영 차질 등 행정 공백이 현실화되자 구청장이 직접 단식이라는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내년도 본예산 심의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작 대덕구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1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김 청장은 12일 오전 9시부터 대덕구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시작한다. 지난 8일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8번째 의장단 선출 시도마저 무산되자 의회 파행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단식을 결정한 것이다.

김 청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월요일부터 대덕구의회 원 구성이 될 때까지 단식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호소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대덕구 주민자치회와 통장협의회 등 일부 주민들도 의회 앞에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에는 거듭된 원 구성 무산에 반발한 주민들이 의회를 항의 방문해 늦은 밤까지 농성을 벌였다. 하지만 의회는 장시간 회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덕구의회는 전체 의원 8명 중 여야가 각각 4명씩 동수를 이루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전반기 의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100일 넘도록 원 구성에 실패한 상태다.

대덕구의회는 12일 오전 11시 임시회를 열고 재차 전반기 의장단 선출에 나설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덕구의회는 내년도 의정활동비를 3.5% 인상하는 내용의 관련 공문을 대덕구청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대덕구의원들은 매월 의정활동비 150만 원과 월정수당 306만 9360원 등 1인당 총 456만 9360원(세전)을 지급 받고 있다.

100일 넘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 보수 인상까지 추진하면서 적절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회 파행에 따른 행정 공백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의장단 선출이 지연되면서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고, 대덕구청이 제출한 주요 안건 29건도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주민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청소년어울림센터는 직원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졌으며, 대덕문화체육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 일부 주민 편의·복지시설도 운영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덕구 신청사 이전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구는 내년 12월 연축동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현 오정동 청사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회의 매각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올해 대전시와의 매매계약 체결마저 불투명해졌다.

여기에 의회 파행이 장기화할 경우 내년도 본예산 심의·의결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구정 운영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