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심각한 재정난 수치로 드러나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는 가운데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난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지자체의 자산 대비 미래상환부담액은 증가하고, 재정 충격에 대비해 적립한 '재정안정화계정'은 최근 3년 새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예산안에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교부세가 30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자체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지자체별 유형고정자산 및 부채 합계' 등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가 앞으로 갚아야 할 은행 차입금과 퇴직급여 부담은 58조4236억원에 달한다. 충북의 장기차입부채는 2023년 5487억원에서 2025년 1조1024억원으로 2년 새 두 배 늘었고, 충남은 같은 기간 1조1330억원에서 2조1024억원으로 78.3% 증가했다. 대전은 같은 기간 1조679억원에서 1조4235억원이 됐다.

문제는 전국 지자체의 미래상환부담액의 증가 속도가 자산 증가 대비 6배 이상 빠르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경기침체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때 활용하는 재원인 재정안정화계정은 급감하고 있다. 충남의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년 말 301억원에서 2025년 말 15억원으로 94.9% 줄었고, 충북은 같은 기간 92억원에서 28억원으로 감소했다.

고사 직전의 지자체 재정 상황에 국고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지방비는 2022년 36조4000억원에서 2026년 44조9000억원으로 8조원 넘게 증가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먼저 뗀 후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미래대응기금 중 15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계정으로 다시 지방에 투자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자체의 재정 대응 여력이 정부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재정 분권에 역행하는 지방교부세 개편안은 재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