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손실 메꾸려 임대주택 분양 전환

민주당 장종태 의원, 국토부·LH 자료 분석… 사업 7년 지연으로 사업비 2.4배 증가
359억 손실 줄이려 공공임대 420호→ 246호로 감소, 공공분양 350호→422호
7년간 이주비와 주거비 지원 0원, 이주대책도 가구당 이사비 40만원 불과

대전 정동 쪽방촌 일대. 중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장기간 지연으로 손실액이 증가하자 공공임대주택을 줄이고 분양주택을 늘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뤄진 사업 기간, 주민에게 이주비와 주거비 등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고, 화재와 폭염 등에 따른 건강 피해조사는 물론 준공 때까지 거주할 이주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국토교통부와 LH가 제출한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분석해 12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2년 6월 착공해 2026년 12월 준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 계획은 2030년 1월 착공해 2033년 3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변경된 상태로, 사업은 7년이나 지연됐다.

사업 지연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 시세 하락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부족을 들었고, LH는 보상을 요구한 일부 주민의 기본조사 저지가 원인이라고 의원실에 답했다.

제공=장종태 의원실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총사업비는 2021년 지구계획 당시 1842억원에서 현재 4344억원으로 2.4배 늘었고, 그에 따른 손실은 120억원에서 359억원으로 증가했다. 손실이 급증하자, 국토부와 LH는 올해 8월 지구계획 변경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를 애초 420호에서 246호를 줄여 174호(임대 비율 50%→37%), 공공분양을 350호에서 422호로 늘렸다.

다시 말해 7년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급증한 사업비 손실을 메꾸기 위해 애초 사업 취지에서 벗어나 임대주택을 줄이고 분양주택을 늘렸다는 것이다.

장종태 의원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쪽방 주민 322명에게 지원한 이주비와 주거비는 없었고, 화재·폭염 등에 따른 건강 피해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장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주 대책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2027년 2월부터 수용 절차를 시작하면 주민들은 준공 시점인 2033년까지 6년간 집을 비워야 한다. LH가 매입임대 30호와 대전시 임시숙박시설, 가구당 이사비 40만원 등 이주대책을 내놨지만, 쪽방 주민 상당수는 임시숙박시설로 가야 하는 실정이다.

장종태 의원은 "이 사업은 쪽방촌을 정비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자는 사업"이라며 "7년을 미뤄 놓고 손실을 임대주택을 줄여 메운다면 남는 건 분양 아파트뿐이고 쪽방촌 정비는 분양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LH는 국토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해 임대 246호 삭감을 다시 검토하고, 2027년 수용 전까지 쪽방 주민의 거처를 마련해야 한다"며 "7년을 기다렸고 미룰수록 사업비만 늘어나는 만큼, 2030년 착공은 더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