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 취임… 행정수도 완성 의지 천명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약속
5극 3특 균형성장 본격화… 지역 주도 성장 강조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자치분권·재정 권한 확대
부여군수 경험 토대로 주민 체감형 성과 창출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어진동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지방시대위 제공)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박정현 신임 위원장 체제로 새 출발을 알렸다.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정책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2일 세종시 어진동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위촉위원과 지방시대기획단 직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3대 박정현 위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지역에서 쌓은 경험을 국가 균형성장으로 이어가겠다"라며 "지역의 성장과 주민의 삶을 함께 살피고 정책의 실행과 결과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국가의 기능과 성장 기회를 넓히는 방향에서 추진하겠다"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력하고, 필요한 법과 제도 정비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행정수도 완성을 단순한 국가기관의 공간적 이전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역시 지역의 산업과 대학, 인재 양성 정책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전 기관의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도 주요 화두로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각 지역이 행정구역 안에서 개별적으로 경쟁하는 방식으로는 필요한 산업과 인재, 생활 기반을 충분히 갖추기 어렵다"라며 "권역 안의 강점을 연결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권과 생활권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 강점과 국가전략을 결합한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와 인재 양성을 연결하겠다"라며 "그 투자가 좋은 일자리와 지역 산업생태계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초광역 협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의 역할도 강조했다. 권역별 중심 도시뿐 아니라 주변 시·군과 농산어촌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기초지방정부와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의 농림어업과 역사·문화, 생태 자원 역시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할 주요 자산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과 재정 권한 확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고, 행정통합과 초광역 협력에 대해서는 주민 의사와 지역 여건을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내놨다.

박 위원장은 청년의 지역 정착과 의료·돌봄 서비스 확충, 주거 안정 등을 산업 정책과 결합하는 '기본사회' 구상을 제시했다.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만으로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주민의 삶을 지탱하는 생활 기반까지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정책 조정 기능 강화도 예고했다. 지역의 산업과 교육, 교통, 의료, 돌봄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된 현실을 고려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제도·재정상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박 위원장의 취임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초광역 경제권 구축을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향후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한편, 박 위원장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부여고와 동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충남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과 충남도 정무부지사를 거쳐 민선 7·8기 부여군수를 역임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이 12일 취임식에서 지역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