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책] 용인 1028억원 시설 투자 및 야시장과 사회적경제 30곳 지원

광교 복합시설 2030년 착공 목표…전통시장 매출·시설 이용률·기업 후속 거래 정책 실효성 중요

용인특례시 광교스포츠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조감도 (사진=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체육·행정시설 건립과 전통시장 행사,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을 각각 추진해, 사업 목적은 다르지만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질문은 같다.

행정 절차를 밟고 행사 일정을 소화하는 것과 정책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세 사업 모두 계획 단계의 규모나 참여 실적만으로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

■ 1028억원 투자, 건립보다 운영 성적표가 중요

수지구 상현동에 들어설 광교 스포츠센터 등 복합시설은 총 사업비 1028억원 규모다.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행정복지센터 등을 함께 조성해 체육·행정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앞으로 따져야 할 부분은 완공 여부만이 아니다. 시설별 수요가 충분한지, 연간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와 운영시간을 확보하는지가 중요하다. 건립비가 큰 만큼 투자 이후의 운영 성과도 장기간 관리해야 한다.

2030년 착공과 2032년 7월 준공이라는 일정뿐 아니라 운영 단계의 비용과 이용 목표까지 구체화해야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 김량장 페스티벌 홍보 포스터 (사진=용인시 제공)

■ 축제 열기, 시장 매출로 이어져야

김량장 페스티벌과 별빛마당 야시장은 지역 방문을 소비로 연결하려는 시도다. 16일부터 18일까지 문화의 거리와 용인중앙시장 일대에서 체험·공연·먹거리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야시장에는 60여 개 업체·팀이 참여한다.

그러나 행사장에 사람이 몰렸다는 사실만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입증할 수는 없다. 방문객이 행사 구역에 머물다 떠나는지, 시장 점포에서 추가로 지출하는지에 따라 경제적 효과는 달라진다.

■ 기업 30곳 참여, 행사 이후 거래가 관건

24일 동백호수공원에서 열리는 사회적경제 한마당에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30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제품 전시와 판매,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 접점을 넓히고 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다만 제품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지속적인 판매 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다르다. 행사 당일 판매액은 물론 신규 거래처 발굴, 후속 계약 체결, 반복 구매 여부 등을 살펴야 지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참여 기업 수나 프로그램 운영 실적만 집계하면 기업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드러나지 않는다. 행사 종료 후 일정 기간 거래 성과를 확인하는 후속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 공통 과제는 성과 측정과 공개

세 사업의 차이는 예산을 쓰는 방식에 있지만, 평가의 출발점은 같다. 시설사업은 이용 편익과 운영 효율, 축제는 상권 매출과 소비 확산, 기업 지원은 지속적인 거래와 매출 증가를 중심으로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

용인시가 사업별 목표치를 미리 정하고 집행 실적과 결과를 구분해 공개한다면 정책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반대로 예산 투입액과 참여 인원, 행사 개최 여부만으로 성과를 설명한다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남는다.

지역사업의 완성도는 계획을 실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투자가 주민의 편익으로, 축제가 상인의 매출로, 기업 지원이 지속 가능한 거래로 이어졌는지 사후 성적표가 필요하다. 용인=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