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 수원 도시재단의 다음 10년, 지원 건수보다 '변화의 증거' 필요

공동체 870여개·점포 1000여개 지원…10년간 현장 사업 다변화
주거 개선 유지율부터 창업 생존율까지…성과 측정 체계 구체화해야

수원 도시재단 10주년 활동영역 넓혀 (사진=수원시 제공)

2016년 출범한 수원도시재단이 10년간 추진해 온 사업이 주민자치와 도시재생에서 주거복지, 환경, 골목상권, 창업까지 활동 영역이 넓어졌다.

주민 참여 사업에는 870여 개 공동체와 4만8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골목상권에서는 1000여 개 점포 지원을 비롯해 주거복지 상담 1만4000여건, 창업 프로그램 200개를 넘어섰다.

이 수치들은 재단이 지역 현장에서 수행한 활동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업의 외형이 커졌다는 사실과 시민의 생활이 개선됐다는 결과는 구분해야 한다.

출범 10년을 맞은 재단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축적된 실적을 장기적인 변화의 증거로 연결하는 일이다.

■ 계획을 세운 주민, 사업이 끝난 뒤에도 움직이는가

재단은 2016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으로 출범했다.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 주거복지, 창업,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시작해 2018년 환경 분야를 추가하고 2020년 이후 기업·상권 지원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2021년에는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했다.

주민 참여 사업에는 지난 10년간 870여개 공동체가 참여했다. 지난해에는 수원시 44개 동 전체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중장기 자치계획을 마련했고, 도시재생은 매산동과 연무동, 세류2동, 행궁동, 경기도청 주변, 서둔동 등 6개 권역에서 추진됐다.

재단은 사업 종료 이후에도 주민 공동시설의 활용과 지역 자립 기반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지원 기간에 형성된 공동체가 외부 지원이 줄어든 뒤에도 활동을 이어가는지다.

향후 평가에서는 사업 종료 후 활동을 유지하는 공동체의 비율, 공동시설 이용 실적, 주민 주도로 추진된 후속 사업 등을 살펴볼 수 있고, 44개 동에서 수립한 자치계획 역시 계획의 숫자보다 실제 이행 여부와 주민 의견의 정책 반영 결과가 중요하다.

이는 기존 사업의 성과를 부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주민 참여가 일회성 행사나 계획 수립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지속적인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다.

■ 집수리 지원, 개선된 주택의 상태까지

주거복지 사업은 지원 결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야다. 재단은 지난 10년간 주거복지 상담 1만4000여건을 진행하고 긴급 임시주거 445건, 주거 상향 852가구를 연계에 이어 2023년 시작된 수원형 집수리 사업 '새빛하우스'에서는 3000여호 규모의 지원 추진에 참여했다.

그러나 상담과 연계, 주택 정비는 서로 다른 단계의 실적이다. 상담을 받은 사람이 실제 필요한 지원을 받았는지, 정비한 주택의 상태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새빛하우스의 효과를 평가하려면 지원 대상 주택 가운데 실제 개선이 완료된 물량과 지원 이후 하자 발생 여부, 재수리 필요성 등을 추적하는 방식이 가능하고, 주거 상향 지원도 연계 실적에 더해 지원받은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자료가 축적돼야 사업 규모를 넘어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설명할 수 있다.

■ 생태 조사와 상권 행사 결과

환경 사업은 참여 인원과 조사 규모만으로 성과를 판정하기 어렵다. 재단은 시민 1800여명을 생물다양성 조사 인력으로 양성했고, 수원 4대 하천에서 6900여 종의 생물 다양성 관련 조사를 진행해 시민 1만여 명이 지역 생태 조사에 참여하여 2024년 '강 살리기 우수사례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았다.

수원 당수공공주택지구는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색동에서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 환경 사업의 효과를 설명하려면 조사와 참여 실적에 더해 생물다양성 및 수질 관련 지표가 어떻게 변했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상권 사업은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재단은 신규 상권을 발굴하고 1000여개 점포를 지원했으며, 870여명의 상인이 활성화 교육과 컨설팅을 받았다.

남문시장에서는 정조대왕 이야기를 접목한 '불취무귀 야시장'을 운영하고, '수원골목야장'을 통해 야간 소비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들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려면 행사 개최 횟수나 참여 점포 수뿐 아니라 지원 전후 매출, 방문객 변화, 재방문율 등을 비교해야 하고, 행사 기간에 발생한 소비가 인근 점포까지 확산됐는지, 행사 종료 이후에도 소비가 유지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창업 분야는 창업오디션과 창업발명경진대회 등을 포함해 20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1만7000여 명에게 지원을 제공해 사회적 경제 기업 100여개사도 보육 공간 등을 통해 육성했다.

이 분야는 프로그램 참가 인원과 실제 창업 성과를 구분해야 창업으로 이어진 비율, 창업기업의 1년·3년 생존율, 매출과 고용의 변화가 대표적인 검증 지표가 될 수 있다.

■ 협업의 성패 참여 기관 수가 아니라 추가 성과로 판단

재단은 경영전략실과 도시본부, 경제본부를 중심으로 7개 센터를 운영한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13곳, 경제주체 보육공간 10곳, 사회적경제 판매시설 2곳, 수원휴먼주택 등 주거복지 공간 30여곳의 운영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수원시 공공기관 혁신 성과 대상, 2024년 제7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 대상, 2025년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 홍보마케팅 대상 등을 받은 이력도 있다.

재단은 올해를 '협업 원년의 해'로 정하고 내부 부서와 행정기관, 시민 네트워크 사이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협업이 실제 성과를 내는지 확인하려면 공동사업의 수를 세는 데 그치지 않고, 기관 간 연계로 기존 지원의 공백을 줄였는지, 중복 사업을 개선했는지, 개별 사업만으로 얻기 어려운 추가 효과가 발생했는지 살펴야 한다.

예산 역시 검증에서 빠질 수 없다. 사업별 투입 비용과 수혜 규모, 목표 달성도, 사후관리 비용을 함께 공개하면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비교할 수 있다. 단순히 수혜자 한 명당 비용이 낮다는 이유로 우수 사업을 판정하기보다 사업 목적과 지원 대상, 장기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재단이 다음 10년의 성과를 설명하려면 사업마다 무엇을 달성하려 했는지, 어떤 지표로 결과를 확인할 것인지, 사업 종료 이후에도 효과가 유지되는지를 일관된 기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수원=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