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복지재정 누수 잡고 복지 사각 줄인다"…옹진군,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조사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업 대상자 정밀 검증
전체 6,614가구 중 변동 확인된 201가구 대상…69종 공적 자료·현장 방문 병행
자격 중지·급여 감소 가구엔 소명 기회 제공 및 타 복지제도 연계해 공백 최소화

인천 옹진군이 오는 12월 31일까지 사회보장급여 대상 가구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사진=옹진군청 제공

도서지역 특성상 복지 접근성이 까다로운 인천 옹진군이 복지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급 자격 검증에 나선다.

옹진군(군수 장정민)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내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구의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점검하는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13개 복지사업·69종 공적 자료 연동…변동 가구 201곳 집중 점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되는 이번 확인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총 13개 핵심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하반기 조사 대상은 옹진군 전체 복지대상자 총 6614가구 가운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재산의 실시간 변동 내역이 감지된 201가구(약 3%)다.

군은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비롯해 재산세, 금융재산 정보 등 공공·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된 총 69종의 최신 공적자료를 통합 분석해 대상 가구의 소득·재산 변동 여부를 면밀히 파악한다. 특히 섬 지역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전담 공무원이 직접 가정방문 현장조사를 병행해 수급 자격을 정밀하게 재정비할 계획이다.

▲"억울한 탈락 없도록"…소명 기회 보장 및 민간 자원 연계 강화

확인조사 결과 소득 증가나 재산 변동으로 수급 자격 중지 또는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문을 즉각 발송한다. 이후 지정된 소명 기간 동안 가구별 특수한 사정을 적극 청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 행정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깎이더라도 실제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로 판단될 경우, 차상위 계층 지원 사업 등 타 공적 복지제도를 연계하거나 지역사회 민간 복지 자원을 긴급 투입하여 복지 사각지대 및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 케어를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 전문가들은 사회보장급여 정기조사가 단순히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는 단속에 그치지 않고, 변동 사항에 맞춰 유연하게 공적 구호를 연계하는 '사회안전망 재정비'의 핵심 장치라고 평가한다.

옹진군 관계자는 "공정하고 꼼꼼한 확인조사를 통해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복지재정의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진짜 도움이 절실한 군민들에게 온전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자격 변동이 예상되는 가구와도 충분한 안내와 맞춤형 상담을 병행해 주민 불편과 혼란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