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코레일 철도공단 국감 KTX·SRT통합 대립각

민주 "철도 이용객 편의 증대 운임 인하 효과"
국힘 "절차적 정당성 등 빠진 졸속 통합" 비판
철도안전 사고 중재 기구 구성 필요성도 제기

연합뉴스/ 13일 국회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선 KTX와 SRT의 고속철도 통합 운행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두 회사의 통합으로 철도 이용객 편의 증대와 운임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호평했다.

반면, 보수야당인 통합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졸속 추진이라고 혹평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통합 운영 시작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이 전년 대비 12% 늘고 수서축 이용객은 28%가량 증가했으며, 국민 교통비 부담도 약 228억원 절감됐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 비용 절감 효과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같은당 이용선 의원도 거들고 나섰다.

그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수익성 높은 고속철도 사업만 분리하고 적자 노선 등 공적 부담은 코레일에 남겨둔 반쪽짜리 경쟁체제였다"며 "이번 고속철도 통합은 철도 민영화 유령에서 비롯된 분리 운영을 바로잡은 그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작년 12월 철도노조가 통합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자 단 6일 만에 국토부가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이는 민노총의 지속적 요구와 비위에 정부가 바로 호응해 준 졸속 추진"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코레일의 만성적자를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코레일은 불과 얼마 전까지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니 정부 요구로 느닷없이 10% 인하를 발표했다"며 "부채가 계속 쌓이는 구조에서 이런 식의 운임 인하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도 화력을 보탰다.

그는 "13년 만에 경쟁체제를 폐지하는 중대한 결정임에도 객관적 평가보고서나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일정을 단축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통합이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에선 또 코레일과 국가철도 공단 간 안전사고 책임 공방을 중재할 수 있는 기구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염태영 의원은 "(안전사고) 책임과 비용 등에 대한 이견이 있더라도 필요한 안전조치가 늦어지지 않도록 국토부와 함께 조정절차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실무적 협력체계를 넘어 책임 있는 중재기구를 만드는 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고, 정진혁 철도공단 이사장 역시 "코레일과 머리를 맞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도 "협의를 통해 진척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