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돌봄통합지원법' 발맞춰 민·관 협력형 사회안전망 대수술…사각지대 정조준

'법정 기구' 협의체 역할론 대두…158개 읍·면·동 4천여 명 위원 총동원
인천시 직접 추진 전환·통합돌봄 분과 신설…실효성 극대화

인천광역시가 13일 시청 소통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연합회의'를 개최했다/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최근 급증하는 신(新)취약계층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공조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일선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과 함께 실무 분과를 신설하는 등 빈틈없는 복지 그물망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인천시는 13일 시청 소통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연합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주요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다가오는 2027년도 복지 정책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남영희 균형발전부시장을 비롯해 11개 군·구 민간공동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 전담 인력 등 4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재 인천 지역은 11개 군·구와 158개 읍·면·동 단위에 걸쳐 총 4000여 명에 달하는 협의체 위원들이 민·관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해 설치된 법정 기구로서, 지역 내 소외 계층을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핵심적인 민간 파트너다.

전문가들은 최근 고물가 장기화와 고령화 심화로 복지 수요가 다변화되면서 행정력만으로는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풀뿌리 조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현장 밀착형 발굴 기능과 민·관 협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다.

인천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대거 확정했다.

우선, 매년 각 군·구 순회 방식으로 개최해 왔던 '역량강화 컨퍼런스'를 올해부터 인천시가 직접 주관·추진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일선 위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곧바로 반영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올해 본격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조직도 정비했다. 50여 명 규모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실무분과'와 35여 명 규모의 '자살예방 분과'가 새롭게 가동에 들어가며 맞춤형 안전망의 밀도를 높이고 있다. 시는 이들 분과를 축으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남영희 균형발전부시장은 "일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발로 뛰는 협의체 위원들의 노력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가장 큰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안전망이 시민들의 삶에 두텁게 밀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이번 연합회의에서 수렴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안들을 종합해 직무 교육 고도화, 정책 포럼 개최, 실무 매뉴얼 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후속 지원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