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중앙행정기관 44곳 이전 '희소식'… 지역사회 "행정수도 완성 전기"

시·교육청·시의회·여야·범대위 등 입장문
차질 없는 추진과 정주여건 확충 촉구 속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이행" 요구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44곳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지역사회에선 일제히 환영 입장이 쏟아졌다.

다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3일 행정안전부의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세부계획에 따르면 이전 대상은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내년에는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이 우선 이전하고, 독립 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은 청사 건립 이후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날 조상호 세종시장은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이전을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여는 계기로 평가했다. 시는 "지원 조직을 확대하고 임시 사무공간 확보와 청사 입지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주거·교통·보육·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기관 이전에 발맞춰 "교육 인프라 확충과 전입 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각자의 특성과 진로를 살려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종시의회는 이전 계획을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국정운영 중심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의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과 청사 건립 예산 확보, 공무원 가족의 정주 여건 개선도 과제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공무원 약 1만 명의 이전이 부처 간 소통과 정책 조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시당은 "임시 사무공간과 청사 건립을 서두르고 주거·교육·교통·의료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중앙당과 지역 정치권, 세종시 간 '원팀 공조' 체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의지를 문제 삼았다. 시당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행안부 브리핑을 서울청사에서 개최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집결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행정수도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전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청사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개별 기관의 이전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을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의 지위와 기능을 뒷받침할 행정수도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종=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