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충남지사,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 위원 활동 본격

박 지사, 전국 시·도지사 대표해 인구전략위 위원 활동 개시
"올해 초과 세수 기금 이관 말고 지방교부세 지급해야" 강조

박수현 충남지사가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실국원장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수현 충남지사가 전국 시·도지사를 대표해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방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직접 반영한다.

박 지사는 14일 오전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2년간 전국 시·도지사를 대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확대·개편한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유출 등 인구 위기가 집중된 지방 현장의 목소리를 국가 인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박 지사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제1차 국가 인구전략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어 최근 충남도가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66억 원의 재원을 확보한 점을 언급하며, "보령·청양의 주민행복마을과 AI 통합돌봄 등 성공 사례를 꾸준히 쌓아 충남의 인구 전략이 전국 각 지역의 인구 정책을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박 지사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지방정부의 희생이 아닌 지방재정 안정이 핵심"이라며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지방재정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올해 발생하는 국세 초과 세수는 기금으로 이관하지 말고 지방교부세로 지방에 교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과 세수가 기금으로 적립되면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지방에 돌아갈 재원이 줄어든다는 취지로, 박 지사는 향후 다른 시·도지사들과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며, 최근 취임한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 등과 협력해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박 지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천안·아산 연장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존 실국원장회의의 명칭을 바꾸고 부서별 단순 업무보고 대신 핵심 현안과 협업을 중심으로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할 것을 지시했다.
내포=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