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은 개편안 불투명, 신규 정책은 늘고…교육청 예산 편성 '고심'

내년도 예산안 11월 10일 시의회 제출해야
교부금 개편 방향과 규모 미확정에 불확실성 커

대전교육청

대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국회 심의 중인데다 신규 교육정책에 필요한 재원 대책도 구체화하지 않아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1월 1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예산 편성을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지만 교부금 개편 방향과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내년도 재정 여건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청은 이달 중 교부금 관련 예산이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개편 내용이나 재정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데다 최종 확정 시점도 불투명해 사업별 예산 배분과 지출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를 비롯해 학생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청의 주요 사업을 뒷받침하는 재원이다. 개편 결과에 따라 교육청이 활용할 수 있는 재원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기존 사업은 물론 신규 정책의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점도 고민거리다.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제 등이 시행되면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조정에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지만, 별도 재원 확보 방안이나 정부와 교육청 간 부담 비율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신규 정책에 필요한 비용까지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면 기존 사업의 예산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 사업별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거나 일부 사업의 추진 시기와 규모를 조정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재원과 부담 주체는 명확하지 않아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부금 개편 방향을 조속히 확정하고 신규 정책에 필요한 재원 분담 원칙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예산안 제출 이후 재원 규모나 정책 추진 계획이 바뀌면 사업별 예산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안 제출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정부의 교부금 개편 방향과 신규 정책에 필요한 재원 대책이 이달 중에는 구체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