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전문성 약화, 국민 안전 위협"… 대전·충청권 전문가들 공동성명

대전·충청권 대학 교수 5인 등 심리상담 전문가·수련생·대학생 참여…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6일 오전 8시 집회 열고 공동성명문 발표

대전·충청권 대학 교수진을 비롯한 심리상담 전문가, 수련생과 대학생들이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설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가자들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6일 오전 8시 집회를 열고 공동성명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전 한국심리학회장이자 현 대전스마일센터장인 한국침례신학대 장은진 교수가 공동선언문을 낭독한다. 또 충남대 조성근 교수, 대전대 장현아·한나 교수, 한국임상심리학회 대전세종충남지회장 한남대 박수미 교수 등 지역 대학 교수 5인이 공동선언에 참여한다. 이 밖에도 임상심리 수련감독자, 수련생, 지역 현장 전문가, 건양대를 비롯한 지역 대학생들이 집회에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사업 수행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가자들은 직역별 전문 교육과 수련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심리상담 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재난과 트라우마, 자살위험 등 고위험 상황에서 전문적인 심리학적 지식과 체계적인 수련 없이 상담이 이루어질 경우, 부적절한 개입과 필요한 치료의 지연으로 심리적 어려움이 악화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참가자들은 ‘약은 약사에게, 심리상담은 심리상담 전문가에게’라는 메시지를 통해 심리상담 역시 검증된 전문성과 체계적인 수련을 갖춘 인력이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심리상담의 전문성 확보는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분명히 하며,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집회는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는 심리상담 관련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서울 청와대에서 기자회견 과 집회를 비롯해 대구·경북, 강원, 부산·경남, 광주·전남 등 전국 각 지역 지회에서도 성명서 발표와 집회 등 공동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한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