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충남도의원, "충남형 CBAM 대응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10월 13일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충남 수출기업 CBAM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MRV 지원 방안 모색 간담회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13일 충남 수출기업 CBAM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MRV 지원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구형서 충남도의원(천안4,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해 도내 수출기업의 대응 현황과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구형서 의원을 비롯해 충남도 탄소중립·투자통상·기업지원 관련 부서와 아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글래스돔, 한국무역보험공사, 뷰로베리타스, 도내 부품 소재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CBAM 대응을 위한 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구축과 인증 준비가 시급하지만, 중소기업은 전문인력과 기술 부족은 물론 비용 부담까지 겪고 있어 자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적절한 MRV 체계를 갖추지 못할 경우 불리한 탄소 배출량 산정 기준이 적용돼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

회의에서는 단순한 교육이나 컨설팅을 넘어 탄소배출량 산정·보고 지원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비용 지원 등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중장기적인 대응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구 의원은 "CBAM 대응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의 지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충남도가 먼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내 수출기업의 대응 준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 충남형 CBAM 대응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내포=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