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국가통계 오류·관세 수사 역량·조달 담합 의혹 도마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조달청 국정감사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의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종욱 관세청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가데이터처와 관세청, 조달청 국정감사에선 잇따르는 정부 통계 오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문성 법리 검증과 내부 통제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와 함께 선거 개표 과정에 사용되는 투표지 계수기를 특정 업체 2곳이 번갈아 납품해 온 것을 두고 담합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주택 건설 실적 통계에서 대규모 오차가 발생한 데 이어 국세청도 100대 생활밀접업종 가동사업자 현황에서 오류를 낸 뒤 3개월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부동산 통계 오류의 경우 국토연구원에서 연구해 국토부와 논의 중"이라며 "우리도 오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법리 검증,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730명 가운데 수사경력이 1년 미만인 인력이 40%를 넘는다며 수사 전문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이종욱 관세청장은 해당 자료가 개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했는지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수사 전체 경력의 평균은 약 5년이고, 팀장을 맡고 있는 6급 직원들은 약 10년 정도 된다"며 수사경력 부족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 후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본부 세관에 수사심사과 또는 수사심의과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달청 국정감사에서는 선거 개표 과정에 사용되는 투표지 계수기를 특정 업체 2곳이 번갈아 납품해 온 것을 두고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최근 10년간 투표지 계수기 계약 11건 가운데 10건을 두 업체가 번갈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며 계약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0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때만 두 회사가 경쟁했는데 이상하지 않으냐"며 "대통령선거와 조합장 선거는 A업체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는 B업체가 모두 수의계약으로 납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라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이는 담합이자 국가계약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백승보 조달청장은 "불공정 행위 의심이 굉장히 짙은 것으로 보인다"며 "입찰제도와 실제 입찰 조건 등을 개선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정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