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기관 이전 효과 높인다

주거부터 가족 생활까지 지원 확대

대구시 동인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해 지역 생활환경을 보완하고 이주 구성원의 정착을 돕는 대책을 추진한다. 기관 유치에 그치지 않고 직원과 가족이 실제 거주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주거·교육·돌봄·의료·여가 여건까지 지원해 이전 효과를 지역에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은 7개 분야 20개 과제, 43개 세부 계획으로 구성됐다. 대구시는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과 법령 개정 또는 중앙정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구분해 실행을 준비한다. 이전 대상 기관이 정해지면 기관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담 창구를 통해 세부적인 요구사항도 안내할 계획이다.

가족이 함께 이주할 때 고려해야 할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마련됐다. 전용면적 135㎡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00% 감면을 추진하고,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와 반환보증료를 지원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실제 지출액의 50%를 지원하며 무료 상담도 제공한다. iM뱅크와 연계한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방식에도 입주자 특성을 반영한다.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과 청년층을 위한 공유오피스 등을 갖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한다. 배우자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이전기관 직원에게는 인사 운영 여건에 따라 일방전입 방식의 인사교류를 지원할 방침이다.

자녀의 학업과 돌봄은 가족 정착을 위한 또 다른 지원 축이다. 이전기관 직원 자녀의 정원 외 전·편입학 허용 비율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고, 지역 학교와 이전기관의 협력으로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과 재정 지원, 입학 특례 등을 추진한다. 일반고 신설도 관계 기관에 건의한다.

영유아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구혁신도시에는 365일·24시간 운영하는 돌봄센터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과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기관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직원과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및 일·생활 균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이주 이후 출퇴근과 생활 이동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망 보완도 검토한다. 도시철도 3호선의 혁신도시 연장,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확대, 도로 개선이 주요 과제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교통 수요의 특수성을 반영해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기준 완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KTX·SRT와 고속도로, 공항, 도시철도로 이어지는 기존 교통망도 활용한다.

의료서비스는 지역 내 기반시설과 연계해 제공한다. 대구에는 약 4,000개 의료기관과 6만여 명의 의료인력이 있으며 신생아·소아 진료와 응급의료 체계도 갖춰져 있다. 이전기관 임직원에게는 지역 의료기관을 통한 2차 건강검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도 포함됐다. 공공문화시설 공연 관람료를 30%,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50% 할인하고 혁신도시에서 공연·문화교육·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구간송미술관, 대구오페라하우스, 삼성라이온즈파크 등 문화·체육시설과 산림휴양시설, 도시숲, 금호강·신천 수변 공간을 활용해 여가 환경을 넓힌다. 제2수목원과 대구대공원은 2028년 개장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대구의 교통·의료·보육·문화·쇼핑 기반과 초·중등 교육환경, 합리적인 주거비를 지역의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시는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이전기관 직원과 가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대구=박노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