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이들의 놀이터, '꿈마루 사업'… 예산 정상화 주목

재정난과 학생 이용 수요 축소 감안, 공사비 최대 40% 삭감
착공 직전 핵심 사업 진행 불가… 교육공동체 정상화 요구
2025년부터 아이들과 학교 관계자 참여해 만들어온 사업
양측 이견 커, 16일 오전 협의 테이블서 조정안 도출 주목

사진은 연세유치원 꿈마루 사업 조감도. (사진=교육공동체 제공)

2026 세종 꿈마루 공간 혁신 사업이 교육청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부 삭감되면서, 해당 학교 구성원들과 교육청 간 조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세종시교육청 및 해당 사업을 추진해온 교육공동체에 따르면 전체 9개 대상 학교별 공사비가 최소 20%~최대 40%까지 삭감된 상태다.

운영비 등을 제외한 공사비 항목에서만 삭감 조치가 단행됐고, 조치원 명동초 40%, 미르유와 연세유, 바른초, 산울초·중통합학교 각 30%, 대동초와 한솔초, 소담초, 새움초가 20% 삭감안을 받아 들었다.

교육청은 재정난을 핵심적인 삭감의 이유로 제시했다. 2027년 세입 재원이 세출보다 약 1700억 원 정도 적어 재정의 효율화가 우선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중앙정부(교육부)가 2년여 만에 지방교육교부금 축소에 나서면서, 지방교육청도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

이로 인해 교육시설과에선 꿈마루 사업 외에도 250억 원 예산을 줄였고, 2030년까지 학교 신설 사업 예산도 조정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덧붙이고 있다.

학생 이용 수요 차이와 상대적으로 시설 상태가 좋은 신설 학교, 특성, 연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삭감 비율을 차등 적용했다.

꿈마루 공간 혁신 사업 추진 학교간 '교육공동체'는 이 같은 교육청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학교 관계자들은 당초 예산안대로 집행이 안될 경우, 재설계와 사업 축소, 기대효과 퇴색을 우려하고 있다.

연세유치원(원장 김선정)과 미르유치원(원장 정안숙), 한솔초(교장 김정수), 바른초(교장 우태제), 새움초(교장 주영옥), 소담초(교장 오선자), 산울초·중통합학교(교장 최병호)는 이날 해당 사업 예산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2025년부터 유아와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해 지난 9월 실시설계까지 마친 사업이 멈춰선 데 대해서다. 착공 직전 공사비 삭감 통보를 받으면서, 3억 원 예산이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이는 결국 재설계와 시설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내보였다.

이들 공동체는 ▲행정 신뢰성 : 설계 완료 후 예산 삭감 통보가 이뤄진 경위와 적절성 ▲예산 효율성 : 기존 설계용역비의 낭비 가능성과 재설계에 따른 추가 비용 ▲교육적 가치 : 유아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든 공간혁신 계획의 축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꿈마루 사업은 단순히 학교 공간을 새롭게 꾸미는 일이 아니다"라며 "2025년부터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수십 차례의 수업, 워크숍, 설문조사를 거쳐 만들어낸 교육과정의 결실"이라고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사업의 막바지 단계에 큰 폭의 예산 조정을 예고하면서, 사업별 4개 공간 구성은 어려워지고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1개만 공사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유기적인 공간 구성부터 순환 모델이 성립하지 않아 사실상 반쪽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봤다. 1차 공사 마감부 철거, 재시공 및 설비(전기·냉난방·통신·소방) 재연결 비용의 이중 발생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이들부터 학부모, 교직원까지 공들여 품어온 기대와 열정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며 "공모 심사에 선정된 사업이고, 사전에 예산 조정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없어 절차적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공동체는 "지방교육 재정의 불가피한 어려움과 어려워진 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2025년부터 지속해온 사업이고, 아이들부터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한 점을 고려해 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오로지 아이들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시교육청과 해당 교육공동체 관계자들은 16일 오전 11시 이와 관련한 논의의 장을 열고, 앞으로 해법을 찾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예산 축소 범위를 좀 더 줄일 수 없는지', '사업 완공 시기를 조금 늦추면서, 예산을 정상화할 방법은 없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이 축소된 이후 학교별 꿈마루 공간의 밑그림 공유도 중요하다.

손인수 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도 이날 해당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육청과 공동체간 조율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