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지원 없다'던 세종 빛트리축제… 보조금 6천만원 논란

김효숙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우회 지원 의혹 제기
공동주최 단체에 별도 행사비 6천만원 지원 확인
행사 계약서와 지출내역 등 빛트리축제 연관 정황
세종시 사전 인지·사업 변경 승인 여부 규명 촉구

김효숙 의원이 이날 지적한 문제점. (사진=시의회 제공)

시민 모금으로 추진된 '2025 세종 빛트리축제'가 시비 보조금의 우회 지원 의혹에 휩싸였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경제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빛트리축제 공동주최 단체에 지원된 시비 6000만 원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며 세종시의 예산 집행과 관리·감독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핵심 쟁점은 세종시의회가 재정난을 이유로 관련 축제 예산을 삭감한 상황에서 다른 행사 명목으로 지원된 보조금 일부가 빛트리축제 운영에 사용됐는지 여부다.

앞서 세종시는 2025년 빛트리축제에 후원 명칭 사용만 승인했을 뿐, 별도의 재정 지원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같은 해 11월 24일 시의회 회의에서도 시 관계자는 "한 푼의 예산도 지원한 게 없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확보한 보조금 정산자료에서는 이 같은 설명과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정황들이 확인됐다.

빛트리축제 공동주최 단체가 지난해 세종시 문화유산과의 '성탄트리 점등식'과 '시민문화축제'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각각 3000만 원씩 모두 6000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물론 공동주최 단체가 다른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빛트리축제에 시비가 직접 투입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보조금 정산자료에 포함된 계약서와 실제 지출내역, 행사 일정 등이 빛트리축제와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민문화축제 대행계약서에는 해당 계약이 '2025년 11월 22일 세종 빛트리축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일체의 지방교부금 계약'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명시돼 있다. 보조사업의 공식 명칭은 시민문화축제지만 실제 계약 내용에서는 빛트리축제를 직접 언급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실제 지출내역에도 해당 단체와 빛축제 시민추진단의 공동회의비, 동일 대학의 공연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성탄트리 점등식의 개최 시점도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다.

당초 12월 13일로 계획됐던 점등식이 빛트리축제 개막일인 11월 22일로 앞당겨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별도 보조사업과 빛트리축제 사이의 실질적인 연계 가능성이 제기됐다.

행사 개최 시점과 장소, 계약 내용, 지출 항목이 중첩된 만큼 단순한 일정 조정이나 사업 간 협력 차원을 넘어 예산이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날 발언하고 있는 김효숙 의원.

김 의원은 "의회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른 행사 명목의 보조금이 사실상 빛트리축제에 사용됐다면 의회의 예산 심사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세종시가 이러한 집행 과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부터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법률 자문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행사 명칭과 개최 일정, 실제 지출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조금 상당 부분이 빛트리축제 시설 설치나 행사 운영에 사용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집행 과정에 대한 법적 검토와 함께 세종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가 보조금의 실제 사용 목적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관여했는지,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가 주요 확인 대상으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시의 인식과 관여 아래 보조금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면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라며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집행한 경우에도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여부와 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비 6000만 원의 세부 집행 내역과 실제 사용처, 사업 변경 승인 여부, 관계 공무원의 관여 여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세종=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