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가산단 분양 전략 마련해야" 행감서 지적

차량등록사업소·도시교통공사·시설관리공단 대상
높은 조성원가에 분양 쉽지않아… 재원 대책 촉구
누리콜 등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 방안 등 점검나서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15일 시 차량등록사업소와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행정수도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해 스마트 국가산단의 분양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순열)가 15일 차량등록사업소와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재원 확보 대책이 요구됐다.

김학서 위원은 도시교통공사 감사에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원가가 높아 분양이 쉽지 않은 만큼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보가 후퇴하지 않도록 분양 전략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도 국가산업단지 재원 조달과 관련해 공공시설복합단지 매각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위원들은 이외에도 자동차 등록·검사 행정과 공기업의 경영 실적, 위탁시설을 관리 점검하고, 누리콜·두루타 등 교통약자 서비스, 공공 수영장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정연희 부위원장은 도시교통공사의 수송 인원·운송수익 변화를 점검하고 총계와 세부 항목 간 불일치를 지적해 누락 항목의 확인과 자료 정정을 요구했다. 그는 "기초 통계가 맞지 않으면 운영수익을 제대로 정산하기 어렵다"며 노선·서비스별 수요와 원가를 정확히 분석해 달라고 촉구했다.

장애인 콜택시 '누리콜'에 대한 개선 요구도 쏟아졌다. 정 부위원장은 누리콜의 주말·공휴일 상담과 배차 운영에 대해 "고령자와 장애인이 꼭 필요할 때 이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교통약자를 더 배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란희 의원도 원거리 지역 거주자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배차 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누리콜 요금이 이응패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놓고 "교통약자인 장애인도 혜택받아야 마땅하며"며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두루타 수익금과 법인카드 포인트 미반납 등 감사 지적사항의 후속 조치를 확인하고 관련 사업의 수익금 관리·정산 내역 제출도 요구했다.

김학서 위원은 차량등록사업소의 과태료 미부과 등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일시적인 조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개선돼 같은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미부과·중복 부과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개선 효과를 누적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올해 개장하지 못한 고복 야외수영장의 내년 정상 운영과 전동면 공설묘지 시설 개선을 당부하며, 감사자료에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병남 위원은 보람수영장 이용자 추가 모집 규정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그는 규약에서 추가 모집 안내 후 1시간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을 수 있는 조항을 짚으며 "이용자들이 1시간 안에 연락하지 못할 사유는 굉장히 많다"며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방법을 선택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동일 회계법인이 도시교통공사의 재무관리 용역과 회계감사, 각각의 두 업무를 일정 기간 중복 수행한 점을 들며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가장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회계감사 주체가 그 기관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를 점검하고 공기업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미사용 승강장 현황 자료의 누락과 차량 과태료 부과 취소 자료의 중복 기재 원인을 확인하고 행정 오류를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행정감사를 끝으로 지난 8일부터 이어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오는 23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6일 열리는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세종=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