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전문성 검증 없는 업무 확대 반대"

대전·세종·충남 지역 심리학 교수·현장 전문가·대학원생·학부생 보건복지부 앞 집회 참여
국민 안전 위한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대전스마일센터장인 한국침례신학대 장은진 교수가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사진=한국임상심리학회 대전·세종·충남지회 제공

"심리상담 전문성 검증 없는 업무 확대 반대한다."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반대한다.”

대전·세종·충남 지역 심리학 교수와 현장 전문가, 수련생 및 대학원생·학부생들이 10월 16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대전·세종·충남지회가 주관한 이번 집회는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전문요원 4개 직역의 공통업무에 '심리상담'을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직역별 교육·수련체계의 차이와 전문성 검증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세종·충남 지역 심리학 교수·현장 전문가·대학원생·학부생들이 보건복지부 앞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한국임상심리학회 대전·세종·충남지회 제공

이날 집회에는 전 한국심리학회장이자 현 대전스마일센터장인 한국침례신학대 장은진 교수를 비롯해 충남대 조성근 교수, 대전대 장현아 교수, 한남대 박수미 교수(한국임상심리학회 대전·세종·충남지회장) 등 지역 대학 교수진이 참여했다. 또 순천향대학교병원 전봄이 수련감독자, 세종 그로잉마인드 최윤경 센터장 등 현장 전문가와 단국대 수련생, 충남대와 건양대 대학원생 등이 발언에 함께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 한국심리학회장이자 현 대전스마일센터장인 한국침례신학대 장은진 교수를 비롯해 충남대 조성근 교수, 대전대 장현아 교수, 한남대 박수미 교수(한국임상심리학회 대전·세종·충남지회장) 등 지역 대학 교수진이 참여했다. 또 순천향대학교병원 전봄이 수련감독자, 세종 그로잉마인드 최윤경 센터장 등 현장 전문가와 단국대 수련생, 충남대와 건양대 대학원생 등이 발언에 함께했다.
사진=한국임상심리학회 대전·세종·충남지회 제공

참가자들은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심리상담의 전문성 확보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날 장은진 교수는 공동선언문을 낭독했고, 참석 교수진도 공동선언문 제창에 함께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 한국심리학회장이자 현 대전스마일센터장인 한국침례신학대 장은진 교수를 비롯해 충남대 조성근 교수, 대전대 장현아 교수, 한남대 박수미 교수(한국임상심리학회 대전·세종·충남지회장) 등 지역 대학 교수진이 참여했다. 또 순천향대학교병원 전봄이 수련감독자, 세종 그로잉마인드 최윤경 센터장 등 현장 전문가와 단국대 수련생, 충남대와 건양대 대학원생 등이 발언에 함께했다.
사진=한국임상심리학회 대전·세종·충남지회 제공

참가자들은 심리상담이 단순한 정서적 지지를 넘어 정신병리적 문제와 자살·자해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개입을 결정해야 하는 전문적인 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역량은 체계적인 학문 교육과 임상 수련,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형성되는 만큼, 업무 범위 확대에 앞서 상응하는 전문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적절한 심리상담은 내담자의 증상 악화나 치료 시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심리상담 자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이후 필요한 전문적 도움을 회피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참가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임상심리학회 대전·세종·충남지회 제공

아울러 각 정신건강전문요원 직역의 고유한 전문성과 다학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존중하면서도, 서로 다른 교육과 수련을 거친 직역에 동일한 심리상담 업무를 부여하려면 객관적인 역량 검증과 명확한 업무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7~8월 세 차례에 걸쳐 직역 간 협의체를 운영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충분한 추가 논의와 수련체계 보완 없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시행령 개정안의 전면 철회와 재검토를 요구하며, 교육·수련체계에 기반한 전문성 검증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임상심리학회는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를 '전문성 수호를 위한 총력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도 집회와 규탄 성명 발표 등 공동 행동이 진행되고 있다.


한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