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미래대응기금 신설에도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교부세 재원과 배분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조성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과 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만으로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방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지방교부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별도의 목적성 지원금으로 지방 재원을 보완하는 방식은 지자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지방교부세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정부와 국회에 현행 지방교부세법의 법정 재원 배분 구조와 산정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권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