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취재] LH 공공주거복지 시설 관리 부실 논란

판교 봇들마을 6단지 승강기 한 달 넘게 운행 중단
입주민 불편 장기화에도 조치·복구 일정 불투명

판교 봇들마을 6단지 승강기 수리 한 달 넘게 지연 (사진=이인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판교 지역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설관리와 민원 대응의 적절성을 되묻게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백현마을 4단지 임대주택의 옥상 방수 부실공사 관련 민원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이어 (2024.7.16 보도), 이번에는 봇들마을 6단지 승강기 수리가 한 달 넘게 지연되면서 입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한 뒤 조치가 지연되고, 진행 상황과 해결 일정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LH의 유지관리 체계와 민원 처리 방식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성남시 분당구 판교 봇들마을 6단지 611동에서는 승강기 2대 가운데 1대가 2026년 9월 14일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현장 안내문에는 '권상로프와 메인 시브'의 마모가 진행돼 사고 위험이 있어 운행을 중지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안전상 위험이 확인됐다면 승강기 운행을 중지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다. 문제는 운행 중단 이후 한 달 넘게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안내문에는 정상 운행 재개 일정이 표시되지 않아 관리사무소의 별도 안내도 부족했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지적이다.

611동에는 승강기 2대가 있으며, 이 가운데 1대가 장기간 운행하지 못하면서 약 64세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도 이동 수요가 한곳에 집중될 수 있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계단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불편이 클 수밖에 없다.

앞서 제기된 백현마을 4단지 임대주택의 옥상 방수 부실공사 관련 민원 역시 입주민이 생활공간의 문제를 제기한 뒤 관리 주체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아 말썽이었다.

두 사안의 원인과 책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시설 문제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경우 주민이 그 불편과 불안을 고스란히 감당하게 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아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공공주거복지의 한 축이다. 주택을 공급한 뒤 발생하는 누수와 시설 고장, 안전 문제를 적기에 해결하고 주민에게 처리 상황을 설명하는 것 역시 공공주거복지의 중요한 요소다.

LH가 유지관리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했다고 해도 입주민의 불편이 해소됐는지를 확인하는 관리 기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승강기 점검과 수리는 전문업체가 담당할 수 있지만, 계약 이행과 장기 고장에 대한 대응, 복구 일정 관리, 민원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은 책임 소재에 따라 명확해야 한다.

시설 고장이나 하자 민원이 접수된 뒤 현장 확인과 원인 진단, 보수 계획 수립, 실제 공사, 완료 확인까지 설명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고, 단순히 업체에 조치를 요청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입주민이 겪는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다.

이번 사례를 거울 삼아 전국 공공임대주택 승강기와 옥상 방수·누수뿐 아니라 외벽과 지붕, 소방·전기시설, 급배수 설비, 지하주차장 등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단순한 시설 상태 조사에 그치지 않고 하자 접수일, 현장 확인일, 보수 착수일, 완료일을 함께 분석해 장기 미조치 사례를 가려내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LH가 공공주거복지를 책임지는 기관이라면 주택 공급 실적만큼이나 입주 이후의 관리 성과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시설이 고장 나거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주민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관리주체가 얼마나 충실하게 설명했는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돼야 한다.

2026년도 국회 국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전국 공공주택(건설·매입·전세임대 포함) 전체 규모는 127만2,457세대로 시설을 유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도 공기업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