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책] 추미애 경기지사, 소방 예산 '재정 빨대' 발언 사과

국가직 전환 후 재정 분담 논란도 재부상
2020년 국가직 전환에도 지방정부 부담 지속

추미애 지사 17일 고(故) 김진석 소방위 빈소 찾아 조문 (사진=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예산을 '재정 빨대'라고 표현한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소방공무원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가 상당한 소방 재정을 부담하는 구조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추 지사는 17일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가 마련된 순천향대 부천병원을 찾아 조문한 뒤 취재진에게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돼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발언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소방 예산 부담을 설명하면서 '재정 빨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도가 인건비 등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추 지사는 당시 재정 문제를 둘러싼 질의와 추궁이 이어졌다고 설명하며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경기도가 약 1조1000억원을 부담하는 반면 정부 지원은 800억원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구조적인 재정 부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나왔다는 것이 추 지사의 해명이다.

그는 "이런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말씀드리다가 나온 표현상의 실수였다"며 발언의 부적절성을 인정했다. 앞서 화재 현장에서 사과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대응한 데 대해서도 당시 사과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이어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분담 문제와 맞물려 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2020년 4월 1일 시행됐다. 지역별 소방 인력과 근무 여건의 격차를 줄이고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정부는 전환에 맞춰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에서 45%로 높이는 등 소방 재원 확충 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국가직 전환이 소방 관련 비용 전부를 국비로 부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방 조직의 현장 운영은 시·도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지방정부 역시 인건비와 장비·시설 운영 등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지원 규모와 지방정부의 실제 부담 사이에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6년 1월 국가직 전환 5년을 평가하면서 소방 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대에 머물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바뀌었지만 재정 책임의 배분은 여전히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경기도가 제시한 인건비 부담액과 정부 지원액을 단순 비교해 국비 지원 수준을 판단하려면 산정 연도와 지원 대상, 회계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국가직 전환 이후의 재정 구조를 둘러싼 문제 제기와 소방 예산을 '재정 빨대'로 표현한 발언의 적절성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 지사는 순직 소방관에 대한 예우와 유족 지원도 약속했다. 경기도는 추 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여 명 규모의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도청장으로 장례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족과 부상 소방관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추 지사의 사과로 일단락될 수 있지만,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소방 재정의 범위와 중앙정부의 지원 수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별도의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

소방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존중과 재정 분담 체계의 개선은 서로 대립하는 문제가 아닌 만큼, 향후 논의에서는 구체적인 비용과 책임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