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예결특위 '상설화' 정국에 여야 강대강 대치…11월 예산안 심사 파행 경고등

민주당 '의석수(6대4) 비례 배분' 강행 시도 vs 국민의힘 '직제순 교대 관행' 파기 반발
10월 16일 본회의장 피켓 시위 속 1년 임기제 전환 성패 기로…여야 협치 시험대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예결위원장 독점', '당론이라며 일방적 통보'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사진=국민의힘 의원들 제공

인천 계양구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의 운영 방식 개편과 위원장직 배분을 두고 여야 간 타협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지방의회 예산 심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1년 임기 상설화' 구상이 도리어 여야 간 주도권 다툼의 도화선이 된 모양새다.

10월 18일 계양구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는 안건 발생 시마다 한시적으로 설치하던 예결특위를 1년 단위의 상설 기구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계양구의회는 전체 10개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6석, 국민의힘이 4석을 점하며 다수당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문제는 예결위원장 선출과 특위 구성 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다. 갈등은 지난 10월 16일 계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연자 부의장, 김숙의 기획복지위원장, 이상호, 여재만 의원 등이 피켓 시위에 나서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을 통해 ▲민주당 꼼수와 다수당 횡포 규탄 ▲녹음압박 해당행위 당심운운 의사결정 자유권 보장 ▲상생과 협치를 무시한 예결위원장 독점 구민 심판 ▲말만 협치, 현실은 당론 일방적 통보 등 4가지 요구를 제시하며 민주당의 의사 진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여야 합의와 '직제순 교대'라는 종전의 관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측은 10석 중 6석을 차지한 의석 비례 구도를 반영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정당한 의회 민주주의 절차라고 맞서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심의의 핵심축인 예결특위는 구청의 한 해 살림살이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검증하고 사업별 예산을 확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특히 1년 임기 상설화가 도입될 경우, 예결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원 구성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셈법이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다.

양측의 이견이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당장 오는 11월로 예정된 2027년도 본예산안 및 추경안 심사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상설화를 통한 예산 심사의 전문성 제고라는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원 구성 정쟁만 남았다"며 "연말 본예산 심사 파행으로 인한 피해가 구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여야 지도부의 즉각적인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주관철 기자